속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 03. 제 출 자 : 속초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세의 세목 변경(안 제3조)

⇒ 보통세 : 지방소득세 신설, 농업소득세 삭제, 목적세 : 사업소세 삭제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

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다.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10년

까지 지속 적용(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10. 2.18 ~ 3. 17 까지

2) 입법예고결과 : 특이의견 없음

3) 행정안전부 지방세 표준조례안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18조제1항중 ꡒ균등할ꡓ을 ꡒ균등분ꡓ으로, ꡒ사무소 또는 사업소ꡓ를

ꡒ사업소ꡓ로, ꡒ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ꡒ사업장을 둔 개인ꡓ

이라 한다)ꡓ를 ꡒ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ꡒ사업소를 둔 개인ꡓ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

의4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납기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ꡒ균등할ꡓ을 ꡒ균등분ꡓ으로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조례」제24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0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속초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절의2(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0조의4(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속초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    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    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0조의5(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

의 5로 한다.

제20조의6(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부터 제22조의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까지, 49조부터 제51조

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제2절(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한) 제91조의 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

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생  략)

1. (생  략)

2. 사업소세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    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    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    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    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    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 안에 영 제     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    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    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    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

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신  설>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    하여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4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 연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    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    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     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       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7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    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수정신고납부)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ㆍ소득세할    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    할ㆍ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 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    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 하는 세액    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    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    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    는 그 다음날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해당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    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절 농업소득세

제41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 소득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    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야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    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    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업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 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    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    의 12월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 일까지의 농업소득    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    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    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    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 (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 )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72만원＋1,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20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672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8,000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과 금액의 100분의 40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

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31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

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    소득조사 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    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    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    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목적세

제2절 사업소세

제95조(납세의무자) 시 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자(이하 “사업     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      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      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의 총액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                  분의 0.5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    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    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    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

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

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       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감면    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    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      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      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세목)① (현행과 같음)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분

사업소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    일까지 납기로 신고하고 납부하여    야 한다.

제20조(세율) ①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    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    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    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    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    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    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조례」」제24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0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속초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0조의4(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 법령 또는 「속초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0조의5(세율) ① 법 제176조의12    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0조의6(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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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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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의 세목)

주민세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제 172조 (정의)

제 173조 (납세의무자)

제 175조 (납세지)

제 176조 (세율)

제 176조의2 (징수방법 등)

제 176조의3 ((과세표준)

제 176조의 4  (세율)

제 176조의5 (면세점)

제 176조의6 (징수방법과 납기.등)

제 176조의7 (신고의무)

※ 주민세소득세할이 지방소득세로 신설됨.

지방세법 제 176조의 8

제 176조의 9

제 176조의 10

제 176조의 11

제 176조의 12  ~ 179조의 1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