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공고 제2007 - 196호

속초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속    초    시    장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9년 이후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미조정으로 타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세율보다 낮아 보통교부세 산정평가시 패널티를 받아, 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됨으로 이를 최소화하고자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종전의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속초시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속초시 세무과(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 속초시청, 우편번호 217-701, 전화 033-639-2293 팩스 033-635-9009)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중 “4,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4,000원 나. (생략) 2. (생략) ② (생략)	제20조(세율) ①----------- -------- 1. --- 가. ---------------- 5,000원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