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9-26호

「속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19. 8. 14. ~ 2019. 8. 21.(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원(☎ 033-639-2500,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 8. .
			발 의 자 : 최종현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시민의 협력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제6조)

라.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7조 ~ 제8조)

마. 위원의 해촉 및 운영(안 제9조 ~ 제10조)

바. 관련기관 의견제출 요청 등(안 제13조)

사. 인권교육 및 인권보장ㆍ증진활동 지원 등(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입법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와 이의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속초시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인권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없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3. 비밀누설,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 등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기관 의견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소속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6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헌  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