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14.12.30)으로 현행 제도 대폭 개편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 개 요

❍ 제도시행 : 2015. 7. 1.

❍ 주요내용

― 수급자 선정 4단계 : All or Nothing(단일) ⇒ 가구별 급여 차등 지원

구분	지 원 대 상	지 원	소관부처
생계급여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중위소득 28%수준 급여 지급(17년까지 30%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율이 높은 중위 소득 40%(現 최저생계비 수준)이하 가구	현행 의료보장 수준 유지	“
주거급여	소득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에 주택개량·기준임차료 실제 임차료 지원 (1인세대 최상 13만원~ 6인세대 23만원)	집수리·월 임대료 지원 - 집수리 주기(自家) 3/5/7년⇒ 350/650/950만원 - 1인 세대 최상 월 임대료 13만원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육급여 지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 교육급여 예산 ⇒ 2회추경 교육청 이관 후 (기관부담금) 사후 정산	교 육 부 국:도:시 (80:6:14)

― 선정기준 변경

※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중간가구 소득

(2015년 4인, 422만원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旣存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소득 기준 위치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양의무 없음

旣存 4인, 297만원⇒ 現在 수급자를 부양하여도 422만원 유지(485만원까지)

∙ 중증장애인 있는 부양의무자는 더 완화된 기준 적용(1인 부양가족 추가 인정)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중위소득 4인, 211만원 이하 대상)

― 주거급여 개편 : 월 임대료 현실화 반영

※ 급지별(강원 4급) 지급 : 월 임대료 최대 1인 가구 13만원~ 6인 가구 2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