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등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ㅇ 공급 과잉 해소 및 한계상황에 처한 차주 지원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사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추진 ㅇ 영세 운송사업자(차주) 지원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안정화에 기여

신청자격 및 조건

○ 감차사업 시행 기준일(2009.5.11)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1년 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양도양수, 상속, 대폐차 등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 자.

※ 감차 기간중 공급이 허용되는 차량(카케리어 등)은 감차대상에서 제외

○ 지입차량 등 차량의 실소유자와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합의서 제출)에 한하여 감차대상차량으로 인정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받을) 경우에는 감차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환경부) 등

□ 감차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보상금 산정 : 차량가격+폐업지원금

- 차량가격 : 감정평가액으로 결정

- 폐업지원금 : 개별차주별로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 하여 지급하되, 국토부가 산정․제시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차종별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

(단위 : 만원)

1톤이하	1톤초과 3톤이하	3톤초과 5톤미만	5톤이상 8톤이하	8톤초과 12톤미만	12톤이상	컨테이너	BCT	기타 트레일러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국토부에서 차종별(톤급 포함)․차령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국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차량 및 사업자(차주)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 ①대형차량(총중량 기준) ②노후차량 ③보상가격이 낮은 차량 등의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적을 경우 : 사업신청자 모두를 포함(예산범위 내)

□ 감차대상 사업자(차주) 지원

○ 감차대상 사업자(차주)에 대한 직업전환(프로그램) 지원

- 감차대상 사업자(차주) 중 희망자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노동부), 취업정보은행(지자체), 소상공인지원센터(중기청)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 소개

○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폐차,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감차대상 사업자(차주)를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로 지원

□ 사후관리방안

○ 감차차량은 폐차․공공사업 활용․매각을 원칙으로 함

○ 운송사업자가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허가차량을 모두 감차한 경우(1대 사업자 포함) 2년 이내에 화물운송사업 허가 또는 양수를 받아 운영 시에는 폐업지원금 회수

- 일부 차량만 감차한 경우 2년 이내에 증차(양도․양수를 통한 증차 포함) 시에는 폐업지원금 회수

※ 운송사업 허가주체(사업자)와 차량 소유주체(차주)가 다른 경우 차량 소유주체의 요구에 따라 감차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차량을 감차한 화물차주(운전자)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무(운전)에 종사할 경우 해당 차주(운전자)의 폐업지원금 회수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참가 신청

○ 감차사업 참가를 희망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2009. 9. 30까지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화물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1부(서식 1)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서식 2)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④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세무서 발행)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⑥ 차량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⑦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서(인감증명서 포함)

⑧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인감증명서 포함)

⑨ 감차대상자로 선정 시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⑩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최근 3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사본,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명 사본, 직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3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출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와 관련하여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또는 각 화물업종별 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청 교통행정과(화물담당) ☎033-639-2360

☞ 강원도 도로교통과(도로교통관리주무관) ☎033-249-2768

☞ 강원도일반화물협회 ☎033-254-2834

☞ 강원도개별화물협회 ☎033-253-0449

☞ 강원도용달화물협회 ☎033-254-3221

(서식 1)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허가연월일
	주 소				전화번호
차량내역	차 종			적재톤수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량등록일			직영, 위․수탁 여부
본인은 2009년도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에 참가하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3.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5. 화물자동차 차체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6. 허가를 받은 자와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서 1부. 7.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위 6, 7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위 6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10. 차량 등록원부(갑부, 을부 포함) 1부. 11. 직영 또는 위․수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 사본, 4대 보험 납입증명서류 등) 12.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13.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009. . . 신청인 (인) 귀하

(서식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동의서

가. 주소 및 성명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나. 차량 및 운송사업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업 종		차 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적재톤수		차량등록일

상기 본인은 2009년 화물자동차운송시장 구조조정사업(감차사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위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2009.   .    .

위원인   주  소

성  명                 (인)

(서식 3)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처
	계 약 상 대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락처 :
계약내용	차 종		적재톤수
	차량번호		차대번호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 폐업지원금 : - 차량가격 :
	운송사업 허가증 인계일자	2009. . 까지
	차량 인계 일자/장소	2009. . 까지/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 조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어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감차보상을 환수한다. ∙2년 이내에 화물운송사업(허가, 양수, 증차, 운전 등)을 영위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폐업지원금을 환수한다.
시․도의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서류 : 1.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 차량 장비 등 물품내역서 1부. 2009. . 해당 시․도지사 (인) 계약상대자 (인)

(참고자료 1)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합의서(안)

가. 운송사업자

법인명 및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나. 실제 차량소유자 (또는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나. 합의내역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업 종		차 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합의내용	운송사업자 실제차량소유자 ㅇ 차량가격 : % ㅇ 차량가격 : % ㅇ 폐업지원금 : % ㅇ 폐업지원금 : % 기타 합의사항 :

2009년 화물자동차운송시장 구조조정사업(감차사업) 희망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감차보상금 배분비율에 합의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09.   .    .

운송사업자 성명 :          (인)           실제차량소유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