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9 - 401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공고

화물운송 사업자의 안정화 및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 감차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께서는 ‘09.  8. 10 ~ ‘09.  9. 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차대수 : 강원도 전체 13대

□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행중인 화물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82호,

’08.12.24)에서 신규 공급(허가 또는 증차)을 금지하는 차량

○ 화물자동차가 견인자동차(트랙터)와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1조를 대상으로 함.

- 사업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견인자동차(트랙터)만 감차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만 따로는 감차신청을 할 수 없음.

- 견인자동차(트랙터)와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로 분리되는 경우 차령은 견인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 ’09년도 감차사업 시행 기준일은 상반기에는 ’09.5.11일, 하반기에는 8.10일로 하며,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1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양도양수, 상속, 대폐차 등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 자는 감차사업 신청자격이 있음.

※ 화물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 그 피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음.

○ 차량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차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이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서(공증) 및 실제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차량에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도 채권자와의 합의서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용도’란에는 “화물차 감차 신청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과 실제 차량이 일치하고, 허가 및 자동차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차량을 소유한 자. 다만, 감차 신청일 이후에 자동차 검사기일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예외

- 대상 차량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다만, 일부만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청기간 : ‘09.  8. 10 ~  9. 30일까지

□  보상금(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산정 및 지급방법

o 보상금 산정 : 차량가격 + 폐업지원금

- 차량가격 : 감정평가액

- 폐업지원금 : 3년간 월평균 순수익 6개월분 범위 내 감정평가액

o 국토부가 산정․제시하는 기준보상금을 참고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 결정

□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 대형차량 2) 노후차량 3) 감차보상금이 낮은 차량

4)소유기간이 오래된 차량 등의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 신청장소 :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 신청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3.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세무서 소득세 신고용) 1부.
4.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5. 화물자동차 차체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6. 허가를 받은 자와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서 1부.
7.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위 6, 7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위 6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10. 차량 등록원부(갑부, 을부 포함) 1부.
11. 직영 또는 위․수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 사본, 4대 보험 납입증명서류 등)
12.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13.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3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033) 639-2360

○ 강원도 도로교통과 033) 249-2768

○ 일반화물협회 033) 254-2834/ 개별화물협회 033) 253-0449

용달화물협회 033) 254-322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0일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