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2- 10호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수도급수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으로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강원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체계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여,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며

○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건전한 상수도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기업으로서의 독립채산제와 건전한 재정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별표 3의 업종구분에 산업용을 신설함(안 제28조)

나.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다. 설계수수료를 강우너도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함(안 제38조)

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함(안 제39조 제1항 제5호)

마.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사.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에 있어서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이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함(안 제5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수도행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20/ 강원도 속초시 떡밭재로 46(조양동 817)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전화: 033-639-2661, FAX: 033-639-2433

E-mail: gil0126@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안동길 (전화번호 : 033-639-26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