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11. . 제 출 자 : 속초시장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으로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강원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체계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여, 수도요금 부        담을 경감하며

○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건전한 상수도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기업으로서       의 독립체산제와 건전한 재정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별표 3의 업종구분에 산업용을 신설함(안 제28조)

나.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

다. 설계수수료를 강원도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함  (안 제38조)

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함(안 제39조 제1항 제5호)

마.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  부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47조)

사.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에 있어서 수도요금 및 수수료  는「민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이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함(안 제5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36조,「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2년 11월 22일~12월 11일

라. 기    타

1)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2012. 11. 20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수도급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속초시의 수도요금  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  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산업용수"란 농공단지에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속초시(이하 ”시“ 한다)의 관할구역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  비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을 미래 내며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   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   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  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   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 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  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  허소지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5,940원  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    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  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   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가 건축물 안      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   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    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미래 내야 한다. 다만, 시장  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  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  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산정액의 50퍼센트를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콘도미니엄과 연수원, 숙박업(50실이상)시설의 시설분담금은 객실을 1수용가로 하여 구분산정하며 총산정액의 100퍼센트를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    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8조  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    은 흡수정이하의 설비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도공   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    에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  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  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    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    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급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축물은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대지경계선의 최인근지점으       로 공지 상에 설치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 상에 설치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건물 등의 매매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 금지) ①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  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   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   리자로서 옥내 누수예방, 계량기 및 관련 시설물 손상방지, 상수도의   오염방지 등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수도계량   기 위치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이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장  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대지경    계선으로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및 계량기 보호통에 대한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그 계량기의 점검은 시장이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수도 급수설비에 대하여 훼손,     망실, 변조 등의 사유 발생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   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설비 등에서    발생한 누수 등 손해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    만, 수도사용자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발생시 계량    기 전까지는 시장이 수선 공사를 할 수 있다(건축물 내부제외).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    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   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  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     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  금과 제33조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  소포함)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  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   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   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  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  하여 산정한다.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  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 으로 하되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  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   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  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    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말    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  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    시에 징수한다.

제34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   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  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   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   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7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  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 까지는 3,000원으로 한다.

2.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 이상 및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  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보호1종 대상자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노인회 등의 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10세제곱미터 사용요금에 한하여 전액 감면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보호 2종대상자는 10세제곱미터사용 요금의 5분의2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구분할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 요금을 지원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3.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장치 중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상 사용한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요금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건축물 내부 및 지상누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초등·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5.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 등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하여 감면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리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다음 각호와 같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  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     금을 포탈하고자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7.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에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제43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  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  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  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   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  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  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  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분 담 금

계량기구경별	분담금액	비 고
13mm	90,000원
20mm	280,000원
25mm	480,000원
32mm	1,000,000원
40mm	1,400,000원
50mm	2,400,000원
75mm	4,800,000원
100mm	8,000,000원
150mm	18,000,000원
200mm	20,000,000원
250mm	60,000,000원
300mm	78,000,000원
350mm	98,000,000원
400mm	107,000,000원

[별표 2]

업 종 별 요 금 표

업 종 별	사 용 요 금		비 고
	사용량	금 액(원)
가정용	1~10톤	톤당 450
	11~20	560
	21~30	690
	31~40	890
	41~50	1,170
	51톤이상	1,440
일반용	1~30	790
	31~50	960
	51~100	1,210
	101~300	1,520
	301~500	1,980
	501톤이상	2,430
대중탕용	1~200	530
	201~300	620
	301~500	810
	501톤이상	1,030
산업용	1~300톤	430
	300톤이상	650

[별표 3]

업 종 구 분 표

업종별	업 종 별	비 고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미만의 업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 유공자 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

구 경 별	금 액
13㎜	400
20㎜	1,130
25㎜	1,830
32㎜	3,200
40㎜	5,450
50㎜	8,340
75㎜	20,650
100㎜	34,580
150㎜	75,190
200㎜	105,960
250㎜	142,920
300㎜	172,360
350㎜	216,960
400㎜	236,120

[별표 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아니한 특수가압 시설		200,000원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무단 사용 또는 봉인 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 중인 급수 전의 무단 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원상회복명령 3회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 처분
8. 제19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 위반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업종 직권 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관 계 법 령 발 췌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    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         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0.12.1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ㆍ기능 분야(481)					서비스 분야(31)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등급
		84	27	103	110	157	10	10	3	8
14 건설(6/98)	145 건설 배관 (3)		배관		배관	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