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08 - 121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가 폐기물 인계․인수할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한 인계․인수내용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8 . 21.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올바로(Allbaro)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설치․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2. “전자인계서”라 함은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가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라 함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나.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다.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서

라.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서

마.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승인서

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서

사. 기타 올바로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

5. "오류인계정보“라 함은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르거나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인계정보를 말한다.

6. “전자장부”라 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5호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7. “에이알에스(Automatic Response System)(이하 ”에이알에스“라 한다)”라 함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른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수․인계 내용을 전화기(유․무선)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데이터자동교환시스템”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9.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이라 함은 사용자가 령 제23조의2에 따라 폐기물 관련 인․허가서를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접수․검토․발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올바로시스템 주소) ①올바로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②제2조 제7호에 따라 에이알에스로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올바로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말한다.

제5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 확인 및 제출

나. 전자인증서 관리

다.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

마.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입력

사.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허가 신청 및 변경

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확인

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 환경관서의 장

가.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초정보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허위자료․오류인계정보 및 기타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자 등의 폐기물처리과정 등의 검색․확인

마. 교육 및 홍보

바. 기타 전자인계서와 관련한 사항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사용자 기초정보 및 변경된 기초정보의 등록

나.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다. 인수인계정보의 확인․수정 및 통보

라. 자료의 보존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의 보고

아.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용대상자) 법 제45조에 따른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와 폐기물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제7조(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자료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삭제 2008.8.21>

제9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제6조에 따른 사용대상자는 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처리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사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인증서의 발급․설치 및 관리)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 또는 처리시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인증서는 폐기물정보시스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가 전자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전자인증서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전자인증서 재발급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폐기물 인․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 ①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이 법 제45조제3항 및 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한 신고증명서 등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의 기초정보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폐기물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기물배출자가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확정 입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량 및 확정여부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 할 수 있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집․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여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당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 실적 입력) ①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입력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8.8.21>

제14조(사용자에 의한 전자인계서의 수정) ①사용자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당일 24:00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중 오류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오류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및 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보고서 제출) ①사용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대체 입력) 올바로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자인계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6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대체입력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전산처기구의 장에게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송부한 후에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한다.

2. 제1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수기로 작성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담당자 등록)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삭제 2008.8.21>

제17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입력 하지 아니한 경우

3.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제18조(교육 및 홍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올바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승인번호 : ○○ 제200  -   호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서

귀 업체의 200 년  월   일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1. 업체정보

업체명		업 종	①배출자 ②운반자 ③처리자
주 소
ID		PW

2. 유의사항

①사용(대상)자는 올바로시스템 정보마당을 통해서 배출업체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1개 업체에 1개만이 부여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올바로시스템에 최초로 접속하시면 전자인증서가 자동발급(또는 등록)되며 전자서명비밀번호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④사용자는 전자인증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를 통하여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전자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

3. (PC 포맷 등에 의한)인증서 분실

④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하고, 운반자는 운반 도중에 인계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계번호를 함께 전달하셔야 합니다.

⑤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재직증명서는 현재까지 재직함을 확인해 주셔야 가능하며, 담당자의 사인이나 도장, 대표자 직인 미 기재시 재발급이 어려우니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회 사 명			업 종 (중복가능)	① 배출자 ② 운반자 ③ 처리자
주 소
대 표 자 성 명			담 당 자 연 락 처	Tel ( ) - H.P ( ) - FAX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 ) - ( )
담 당 자 성 명	(인)		주민등록 번 호	-	I D
재 발 급 신청사유	① 비밀번호 분실 ② 비밀번호 및 인증서의 누출 ③ (PC포멧 등에 의한) 인증서 분실 ④ PC 교체 ⑤ 기타(자세히)
첨 부	담당자의 신원확인 증명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전자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직인)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전자인계서 대체입력서
1	행정기관 제출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소명
④소재지	(전화번호: )
⑤폐기물 종류		⑥폐기물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폐기물성질․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처리장소
운반자	⑩업소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재지	(전화번호: )
⑬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처리자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 소재지
시설 소재지
시설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210㎜×297㎜(노카본지 50g/㎡)

<작성요령>			(뒤 쪽)
1. 작성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으십시오.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적을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배출자는 ①부터 까지, 의 해당사항을 적어 확인․서명(폐기물관리책임자)하고, 운반자로부터 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운반관리책임자)을 받습니다. 나. 운반자는 처리자로부터 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다. 처리자는 부터 까지의 해당사항을 적고 처리되는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한 후 에 확인․서명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폐기물배출자 별로 폐기물 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나. ②․⑪ 및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 ③과 ④ 업소명 및 소재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과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포함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라. ⑤와 ⑥ 폐기물 종류 및 폐기물분류번호: 지정폐기물의 경우 별표 4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명칭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마. ⑦ 위탁량: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적습니다. 바. ⑧ 폐기물 성질․상태: 해당 번호로 적습니다. 사. ⑨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적습니다. 아. ⑩과 ⑫ 업소명 및 소재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를 적습니다. 자. ⑬ 차량 종류: 차량 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경우 ⑬란부터 란까지 운반순서에 따라 모두 적습니다. 차. ⑮ 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시․도 또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서 발급한 수집․운반 차량증의 번호를 적습니다. 카. 처리자 업소명,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설명: 처리자의 업소명, 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처리시설의 소재지, 처리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타. 처리방법: 처리방법란에는 “위탁처리(재활용)”와 같이 적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처리방법		분류번호
	재활용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분쇄[1005], 기타[1006]
자가처리	중간처리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위탁처리	재활용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분쇄[2005], 기타[2006]
	중간처리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03], 안정화[210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환경관리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파. 확인: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폐기물 운반․처리 시 기재상황과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합니다. 5. 고지사항 ○ 이 전자인계서 대체입력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또는 미제출, 운반중 휴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