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세부 연락처 31쪽 참조
		연락처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안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

Ⅰ. ’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안 마련 〉

○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 국비·도비 등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하다는 일부 평가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접 발벗고 나섰다. 각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는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 11개 지방세목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5차례의 세미나와 6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지방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예로 주민세는 주민들이 내는 회비 성격임에도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징수비용(2,000원)도 되지 않고, 1회 목욕비(6,000원)도 되지 않는 점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 “국가와 시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자치비용을 내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자”는 자치의식이 발휘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세율의 구체적인 결정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각계 요구 >
∙(지자체) 지방소비세 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재정 확충 요구 * 공동성명서 : 시도 ‘13.9.12, ’14.3.17․7.27․8.27 / 시군구 ‘13.6.5, ’14.9.3 ∙(국 회) 비과세·감면 감축, 국세 대 지방세 비중 개선 등 정부의 대책 요구 * 지방재정개혁특위(‘12), 예산재정개혁특위(‘13), 지방자치발전특위(’14) ∙(언 론) 지방의 복지비용 부담 증가 등 열악한 재정 문제 지적 * ‘국세-지방세 8 : 2 비율 바꿔야’, ‘자립 못하는 스무살 성년 텅 빈 주머니’, ‘자장면 값도 안되는 주민세’, ‘지자체마다 곳간 비어가도 선거의식해 함부로 못 올려’

〈 비정상의 정상화, 형평성 제고로 복지·안전재원 마련 〉

○ 한편,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복지수요(참고 1)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으며, 특히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영구적 인하(2조 4천억원)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안전행정부는 복지 및 안전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지방세율의 인상 등 국민들께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이를 위해, 그간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되기도 전인 ’92년 이후 20년 이상 미조정된 주민세·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 세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 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 한시적 조세 특혜인 지방세 감면은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지속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개편안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Ⅱ. ’14년 지방세제 개편 내용

1. 장기 미조정 정액세의 현실화

`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정액세*의 세율을 그간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할 계획이다.

* 정액세는 과세표준의 경감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여 세액변동이 없음 vs 정률세

** `92년 대비 경제여건 변화 : GDP 4.8배(382%), 소비자물가 2배(105%),  택시요금 3.7배(275%), 버스요금(170원→1,050원) 6.7배(578%) 등

< 목욕비도 안 되는 주민세 >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92년 이후(개인균등분은 ‘99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의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개인의 경우, 1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자치단체별로 2천원(무주군)~1만원(보은군 등 3개) 등 형평이 맞지 않고* 세율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재정력이 약한 보은군 등은 1만원이나 서울시는 4,800원에 불과

** `99년 전국 평균 4,020원 → `13년 전국 평균 4,620원

자장면 1그릇 6,000원, 커피 1잔 4,500원, 목욕 1회 6,000원 등

<자치단체별 개인균등분 주민세율>

세율	자치단체	자치단체명
계	167
10,000원	3	보은군, 음성군, 거창군
8,000원↥~9,000원↓	9	평택시, 안성시, 진천군, 밀양시, 보령시 등
6,000원↥~7,000원↓	21	제천시, 의정부시, 광주시, 이천시, 오산시 등
5,000원↥~6,000원↓	46	청주시, 달성군, 화성시, 파주시, 양주시 등
4,000원↥~5,000원↓	48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등
3,000원↥~4,000원↓	38	삼척시, 남원시, 울주군, 옹진군, 세종시 등
2,500원	1	부안군
2,000원	1	무주군

○ 더욱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경우 세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아예 징수도 하지 않도록 규정(소액 부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장기 미조정 주민세 정액세율의 현실화 건의(2014.3.14.)를 통해 개인균등분 세율의 100% 상향(1만원→2만원) 조정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로서, 우리나라 기업규모는 `92년 이후 엄청나게 성장했으나,

- `92년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체계(5단계, 10억이하 5만원~100억초과·종업원100명초과 50만원)로 그대로 있어 기업간(대기업 vs 중견·중소기업) 불형평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법인명	소재지	면적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현행 세액
OO디스플레이	아산	245만㎡	18,124명	1조 3,091억	29조 4,787억	50만원
OO조선	거제	91만㎡	12,672명	9,619억	15조 3,053억	50만원
OO제약	안산	2.5만㎡	450명	192억	3,273	50만원

➡ 따라서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단계적으로 9단계로 세분화하되, 기업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100억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15년에 7.5~52.5만원으로 50% 인상하고, `16년에 10~70만원으로 100% 인상하되

-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하여 연차적으로 신설(2018년까지)할 계획이다.

< 물가상승율 고려, 자동차세 현실화(자가용 승용차 제외) >

○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도 정액세율로 되어있고, `91년 대비 교통요금, 유류세 등은 2～8배 상승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를 그간의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구 분	’92년	현 재	상승률
택시기본료	800원	3,000원	2.7배↑
버스요금(일반)	170원	1,050원	5.2배↑
유류세 (휘발유)	476.10원	745.89원	0.5배↑
유류세(경유)	55.20원	528.75원	8.6배↑
유류세(LPG)	23.36원	184.69원	6.9배↑

* ‘2013.3.15. 세율이 조정된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제외

○ 이를 일시에 조정할 경우,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14년 대비 `15년 50%, `16년 75%, `17년 100%

※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조합과 협의(2회)

○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 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14년(6,600원) 대비 `15년 8,300원, `16년 9,150원, `17년 10,000원

<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의 표준세율화 >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 등에 사용되는 목적세로서 정액세율인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대한 세율은 `00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변동 되지 않아 이를 조정하게 된다.

○ 특히, 발전용수와 지하수의 경우는 현재 조례로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보다 50~100% 높게 적용*하고 있어 조례상의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과세자주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 발전용수 : 강원·전남·경북 2원/10㎥ → 3원/㎥(50%↑)

지하수 : 제주 200원/㎥ → 400원/㎥(100%↑)

○ 다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소폭(50%) 조정하려는 것이다.

< 금연대책을 위한 담배소비세 개편 >

○ `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도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007원으로(366원↑) 조정하게 된다.

○ 이와 더불어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하게 된다.

< 취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

○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고정되어 그간의 경제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취득세 면세점을 75만원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0억원의 조세경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동일가격, 동일 세부담」원칙에 어긋나거나, 유사한 과세대상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부 지방세목의 과세체계가 개선된다.

<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불형평 해소 >

○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원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주택의 실질 가치보다는 면적이나 경과연수 등이 반영되어 가격이 높은 주택이 세금을 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불형평 사례 >

구 분	강북구 ○○아파트(84.86㎡)		강북구 ○○아파트(84.84㎡)
공시가격	2.3억원		1.5억원
재산세	과표	1.4억원	과표	93백만원
	세액	137천원	세액	95천원
지역자원시설세	과표	39백만원	과표	39백만원
	세액	24천원	세액	24천원

○ 재산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주택공시가격에 비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재산세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 실현 >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는 `05년 재산세제 개편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임에도 지역별로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가 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전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① ‘동일가격 동일과세’ 훼손 사례 (공시가격 2억)

(단위 : 천원)

지역	산출세액 ①	전년도납세액 ②	상한세액 ③=②×105%	실제 부과액 ④=Min(①,③)	부과비율 (④/①)	상한해소 소요기간
종로	150	137	144	144	95.7%	1년
송파	150	99	104	104	69.3%	8년
용인	150	64	67	67	44.7%	16년

② 과세왜곡 사례 (공시가격 하락에도 재산세 상승)

	<공시가격>
	2.8억		<공시가격>
			2.6억				<법정산출세액>
							24만원		<법정산출세액>
									21만원
									<부과세액>
							<부과세액>		16.8만원
							16만원		(5%↑)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세부담 상한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구 분		현 행	’15년
주택	3억 이하	전년도 세액의 105%	110%	5%p↑
	6억 이하	110%	115%
	6억 초과	130%	135%
토지, 건축물		150%	160%	10%p↑

<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로 조세전가 방지 >

○ 고금리 시대(`94년)에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선납으로 인한 이자 보전을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저금리 시대(금리변동 : `96년 9.19%→`13년 2.72%)인 현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는 점, 징수율 제고와 연계성이 낮은 점, 납세전가·부자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연납 : 징수율 = (`04) 16.3% : 87.2% → (`07) 12.3% : 89.0% →

(`10) 24.4% : 89.2% → (`12) 31.4% : 90.7%

* 다른 납세자 전가 : 7.28% {연납공제율(10%) - 은행금리(2.72%)}

* 차량 무소유자(0원), 모닝(1만원), 쏘나타(5만원), 에쿠스(13만원)

○ 그러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납세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공제율을 낮추어 가려는 것이다.

* `15년 공제율 : 10% → 5%, `16년 폐지

3.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

○ 지방세 감면율(23%)이 국세(14.3%)에 비해 높은 이유는 △국가정책 목적의 감면 신설 △감면 대상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폭의 혜택 부여 △ 한번 만들어진 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어 고착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 높은 감면혜택 부여 : 전액면제 비중 73%

* 지방세의 기간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중 과다 : 87%

○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14년 그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통해 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민,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액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과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감면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중소기업, R&D, 사회기간산업, 지역개발 분야, 의료기관 등

○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의 입법 취지대로 종료된다

○ 지방세 감면은 일종의 조세 특혜인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의 감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민 복지와 안전에 투입됨으로써 국민들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등

○ 지방세 납세자 권익 및 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된다.

○ 현재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이를 60개월로 한정하여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 보증인에게는 납부고지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독촉과 최고의 경우에도 고지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 자동차 이전·말소 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이 의무화된다.

Ⅲ.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

○ 한편, 안전행정부는 금년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14.11.29 시행)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첫째, 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 둘째, 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축제, 행사 등의 유치신청이나 각종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한다.

○ 셋째, 투자심사사업 및 담당자, 지방채 발행사업 등 주민 관심 항목을 공개하고, 예산편성시 주민예산의견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 넷째, 부채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단체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고, 자치단체의 보증이나 협약을 통한 부채까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였다.

○ 다섯째, 국가와 지방의 재정정보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등 전 과정을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해 나간다.

○ 여섯째, 통합지출관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대하고,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일곱째, 결산 검사 방식을 개선하여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결산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도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토록 하여 재정집행 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끝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구축하여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재정 등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고 1		신규 복지수요 주요 내역(’90년대 이후)

□ 1990년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3개, 지방비 2,410억(’14년 기준)

○ (’90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차상위 계층 이하 등록장애인)

- ’90년 의료비 지원 개시, ’05년 차상위 의료급여 2종 대상자 확대, ’09년 건강보험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

※ ’14년 사업비 320억(국비 241억, 지방비 79억)

○ (’90년, 장애수당) 만 18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3~6급)에게 월 3만원의 수당 지급(시설은 월 2만원)

- ’90년부터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00년 장애수당으로 변경

※ ’14년 사업비 788억(국비 529억, 지방비 259억)

○ (’96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을 위한 보건소 약품비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등 지원

- ’96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실시(보건소), ’09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결핵 등 8종 백신비 지원)

- ’14년 어린이 예방접종 전면 무료화(1월), 무료접종 대상 백신 확대(2월 일본뇌염 생백신, 5월 소아 폐렴구균 → 총 13종으로 확대)

※ ’14년 사업비 3,839억(국비 1,767억, 지방비 2,072억)

	< ’14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3종) >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Hib,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 Tdap, 일본뇌염 생백신('14.2월), 소아 폐렴구균(’14.5월)

□ 2000년대 : 자활사업 등 2개, 지방비 1,545억(’14년 기준)

○ (’00년, 자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 및 자활사례관리 등 자활프로그램 실시(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등)

- ’00년 자활사업 실시, ’04년부터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

※ ’14년 사업비 5,189억(국비 4,120억, 지방비 1,069억)

○ (’06년, 모자보건사업) 난임진단 부부(44세 이하) 중 전국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

- ’06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실시*, ’09년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확대**

- ’10년 맞벌이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및 인공수정시술비 신규지원, ’11년 체외수정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확대***

* 1회 150만원(기초수급자는 255만원) 범위 내 2회 지원

** 지원횟수(2회→3회), 지원금액(기초수급자 지원금액 255만원→270만원)

*** 지원횟수(3회→4회), 지원금액(회당 150만원 기초 270만원 → 180만원, 기초 300만원)

※ ’14년 사업비 873억(국비 397억, 지방비 476억)

□ 2008년 이후 : 기초노령연금 등 5개, 지방비 6조 3,900억(’14년 기준)

○ (’08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등 신규 복지제도 신설‧확대로, 지방비는 30.82조 소요(총 사업비 107조 중 28.8%)   * 국비는 76.2조(71.2%),

※ 기초노령연금(’08년부터) : 총 31.2조 (국비 23.4조 75%, 지방비 7.8조 25%),
양육수당(’09년부터)     : 총 4.12조(국비 2.3조 56%, 지방비 1.82조 44%),
장애인연금(’10년부터)   : 총 2.24조(국비 1.5조 67%, 지방비 0.74조 33%),
영유아보육료(’11년부터) : 총 22.5조(국비 11.9조 53%, 지방비 10.6조 47%),
기초생보(’10년부터)     : 총 47.0조(국비 37.1조 79%, 지방비 9.86조 21%)

<주요 복지시책 관련 지방비 부담 현황(’08~’14년)>

복지시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총사업비 합계		3.2조	4.28조	16.8조	17.9조	19.2조	20.7조	24.1조	107조
국비 부담 합계		2.4조	3.04조	12조	12.7조	13.5조	14조	17.7조	76.2조
지방비 부담 합계		0.8조	1.14조	4.84조	5.22조	5.73조	6.7조	6.39조	30.82조
’08년	기초노령연금 신설	0.8조	1.1조	1.0조	1.0조	1.0조	1.1조	1.8조	7.8조
(’14년 기초연금 개편)
’09년	양육수당 신설	-	0.04조	0.07조	0.1조	0.11조	0.83조	0.67조	1.82조
’10년	장애인연금 신설	-	-	0.07조	0.14조	0.14조	0.17조	0.22조	0.74조
’11년	영유아 보육료 확대	-	-	1.8조	2.0조	2.4조	2.7조	1.7조	10.6조
-	기초생보*	-	-	1.9조	1.98조	2.08조	1.9조	2.0조	9.86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참고 2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각계 요구

1. 지방자치단체

○ 기초연금 확대 전액 국비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35%→40% 인상, 지방소비세율 5%p(11%→16%) 즉시 상향

* ‘14. 8.12 시‧구,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 확보 위한 대정부 성명(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 주민세 개인균등분 표준세율 인상(1만원→2만원), 재산분 표준세율 상향(㎡당 250원→㎡당 500원),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액 축소(10%→5%) 등  * ‘14. 4.8~4.12 서울,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2. 지방 4단체

○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

* ‘13. 9.11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 지방소비세율 확대(11%→16%), 지방교부세율 21%로 인상

* ‘14. 3.14 민선 6기,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 지방정부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상생‧협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 등

* ‘14. 7.25 민선 6기,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 지방소비세 확대(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21%까지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

* ‘14. 8.27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최소 국고보조율 평균 74%에서 90%이상으로 확대), 지방소비세율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 ‘14. 9. 3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호소문

3. 국회

○ 비과세·감면 감축, 국세 대 지방세 비중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대책 요구

* 지방재정개혁특위(‘12), 예산재정개혁특위(‘13), 지방자치발전특위(’14) 등

○ 몇십년째 제자리인 8:2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개편작업 필요

* ‘14. 8.17 조원진 의원 보도자료

4. 학계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주민세 제도 개선(세율현실화, 비과세 정비 등)

* ’14.7.10~7.11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안동,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정액분 지방세(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현실화, 비과세 감면 축소, 국고보조율 적정화 등

* ’14.7.25 공동학술대회(진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 담배소비세의 종가세 전환, 주민세 세율 현실화, 재산세 과세대상 및 세액 확대(공평과세 측면),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 ’14.5.23,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3차 세미나(한국지방세연구원)

○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도 폐지(고소득자 유리 저소득자 불리, 징세비용 과다), 버스 승차인원에 따른 구분과세 등 자동차 가치에 합당한 과세

* ’14.8.27,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5차 세미나(대전상공회의소)

5.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지방소비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11%→16%→20% 목표)

○ 세목 신설 및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국세수준인 15% 이하)

* ’14.6.16,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업무보고

참고 3		지방세제 개편 관련 언론보도 내역

일자	신문	세목	기사내용
4.3	경북일보	주민세	[기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세금 - 1인당 주민세 5천원 이하 징수, 필요한 재원조달 가능 수행 위해 적정수준의 세액 인상돼야 할 것
7.9	서울경제	주민세	눈덩이 복지예산 결국 세금으로 서울시 주민세 100% 인상 추진 - 서울시가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7.28	조선일보	주민세	자장면 값도 안되는 주민세, 16년만에 손댄다 - ‘73년 주민세 시행 이후 물가인상 대비 세율인상은 미미하고, ‘99년 주민세 세율을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된 이후 지역마다 천차만별 부과(1만원을 내는 주민도 있지만, 단 2천원만 내는 주민도 있다.)
8.7	경향신문	주민세	｢지금 논쟁 중｣ 주민세 인상 - 특별시민이 군민보다 적게 납부 “불합리”.... 세율 올려야
4.3	중부매일	자동차세	자동차세 세율정비 -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 현실화 필요
4.3	아주경제	자동차세	지방세연구원 “녹슨 자동차세 정비해야” - 소유분 자동차세 중 승합차, 특수차, 3륜 이하의 소형차 등의 정액분 자동차세 20년이 넘도록 장기간 세율이 조정되지 않아 과세대상간 세부담 불공평이 초래
7.13	서울경제	자동차세	이번엔 자동차세...... 일시납 공제 절반 줄인다 - 서울시가 이번에는 자동차세 일시납부 때 제공하는 공제혜택을 50%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일자	신문	세목	기사내용
3.28	전주일보	레저세	“지방세입 확충 위해 사행산업 과세해야” - 카지노 복권 과세 없고 골프장, 경마장 등 국세만 부과 형평성 논란
4.1	제민일보	레저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 - 레저세가 부과되는 경마, 경륜 등과 같은 사행산업인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 등에도 레저세를 부과해야
5.26	전북일보	레저세	레저세 확대 통한 지방세수 확충 - 레저세 과세대상을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등의 사행산업으로 확대하면 과세형평성 제고와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
8.4	미디어오늘	레저세	스포츠토토 레저세. 열린 마음으로 보자 - 목적에 비춰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을 모색함이 어떨까
4.26	제주일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풍력, 태양열에도 과세 부과 검토해야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풍력과 태양열, 조력발전 등 지역의 부존자원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 제기
8.2	서울신문	지역자원시설세	11개 시도 “화력발전소 세금 올려달라” - 화력발전소를 둔 11개 시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요구
4.4	강원도민일보	지방재정 확충	재정 확충 목적 “지방세 확대” 추진 -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동차세 세율 정비, 레저세 강화가 추진된다
4.19	강원도민일보	지방재정확충	“ 총조세 지방세 비중 우선 30%까지 높여야” -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 신세원 발굴 등 세목별 개편 필요
7.22	대구일보	지방재정확충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정액세율 현실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세목신설 및 신세원 발굴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

참고 4		지자체․학계․민간 등의 지방세제 개편 노력

□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연구결과

세 목	지자체 / 시도발전연구원	연 구 결 과
취득세	광주, 경기	- 취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 위탁자 지위승계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및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제도 개선
등록면허세	대전	- 개인의 사업자 등록행위, 인터넷 도메인, 채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 선박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추가
레저세	전북	- 과세대상 확대(스포츠토토, 카지노, 복권 등)
지방소비세	서울, 충남	- 지방소비세 세율 5%p 인상(단기) - 지방소비세 세율 20%까지 인상(장기)
주민세	대구, 경북	-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체계 정상화
재산세	부산, 전남	-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건설기계 등) - 세부담 상한제 정비
자동차세	울산	- 장기간 미조정된 자동차세 체계 정상화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축소
담배소비세	충북	- 세율체계 개편 : 종량세 → 종가세
지역자원시설세	강원	- 장기간 미조정된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정상화 - 지역자원시설세 주택분 과세표준 시가방식 전환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특정자원, 관광행위 등)
지방교육세	세종	- 세목 단순화 및 탄력적 세율 운영
종합부동산세	제주	- 지방세로 전환시 합리적 과세체계 확립방안 마련

※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 지자체, 시도발전연구원, 교수, 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방재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모임

□ 학회 및 네트워크 포럼 세미나(학술대회) 개최결과

일시	장소	주 제	주 요 내 용
3.21	서울 (성신여대)	지방재정학회 춘계세미나 (네트워크포럼 제1차 세미나)	-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의 과제 : 지방세입 확충의 필요성
4.18	서울 (은행회관)	네트워크포럼 제2차 세미나 (지방세연구원 개원3주년 기념세미나)	- 지방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 지방세체계 개편의 방향 : 지방세 비중 증대, 조세부담률 정상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
5.23	서울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3차 세미나	- 11개 세목별 연구현황 중간보고 - 연구의 미비점 보완 및 연구 개선방안 모색
7.10	경북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지방세협회, 지방재정공제회 주최)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선과 과세대상 확대
			- (주민세) 정액세율 현실화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의의 및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7.18~19	충북 충주 (농협연수원)	대경지방세포럼- 지방세연구원 공동세미나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4차 세미나)	- (레저세) 카지노 등 과세대상 확대
			- (지방소비세) 세율 5%p 인상
			- (담배소비세) 세율체계 개편 : 종량세→종가세
7.23	광주 (전남대)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지방세특별세션	- (세외수입) 재정수입증대 효과가 큰 분야(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입증대 노력을 강화
7.25	경남 진주 (진주시청)	지방자치법학회- 지방세학회 공동학술대회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주성 강화를 위한 주요 법적 과제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지방재정감사 효율화
8.27	대전 (상공회의소)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5차 세미나	- (재산세) 건설기계 등 과세대상 추가 - 세부담 상한제 정비
			- (자동차세) 장기간 미조정된 자동차세율 조정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축소
8.28	전북 전주 (전북도청)	지방계약학회 찾아가는 세미나	- (주민세) 주민세 운영 및 과세체계 개선방안 :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비과세 조항 정비, 주민세 재산분 납기일 조정,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부과

참고 5		주민세 등 정액세율 세율조정(안)

주민세

○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및 재산분

구분		현행	조정안
			2015년	2016년
균등분	개 인	1만원 이하 범위 (조례로 정함)	1~2만원 범위(조례로 정함)
			최저세율 7천원	최저세율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75천원	10만원
재산분		250원/㎡	350원/㎡	500원/㎡

○ 법인균등분

(단위 : 만원)

자본금		현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종업원수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그 밖의 법인		5		7.5		10		10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5	10	7.5	15	10	20	10	20	10	2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	20	15	30	20	40	20	40	20	40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0	35	30	52.5	40	70	40	70	40	7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	50	52.5	78.75	70	105	70	105	70	105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78.75	118.125	105	157	105	157	105	157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57	235	157	235	157	235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235	352	235	352
10조원 초과										352	528

※ 종업원수 3천명 초과인 사업장은 종업원수 100명 초과시 세액 대비 2~5배 과세

- 그 밖의 법인 & 자본금 1,000억원 이하 법인 : 산출세액의 2배

- 자본금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법인 : 산출세액의 3배

- 자본금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법인 : 산출세액의 4배

- 자본금 10조원 초과 법인 : 산출세액의 5배

자동차세

○ 승용자동차

(단위 : 원)

배기량	영업용
	현행	조정(안)
		1년(50%↑)	2년(75%↑)	3년(100%↑)
1,000cc이하	18	27	32	36
1,600cc이하	18	27	32	36
2,500cc이하	19	29	33	38
2,500cc초과	24	36	42	48

○ 승합자동차

(단위 : 천원)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현행	조정(안)			현행	조정(안)
		1년 (50%)	2년 (75%)	3년 (100%)		1년 (50%)	2년 (75%)	3년 (100%)
고 속 버 스	100	150	175	200	-	-	-	-
대형전세 버스	70	105	122.5	140	-	-	-	-
소형전세 버스	50	75	87.5	100	-	-	-	-
대형일반버스	42	63	73.5	84	115	173	201	230
소형일반버스	25	37.5	43.75	50	65	98	114	130
소형승합 (신설)	25	현행유지			65	현행유지

○ 화물자동차

(단위 : 천원)

적재량	영업용				비영업용
	현행	조정(안)			현행	조정(안)
		1년 (50%)	2년 (75%)	3년 (100%)		1년 (50%)	2년 (75%)	3년 (100%)
1,000 kg이하	6.6	8.3 (25%)	9.15 (37.5%)	10 (50%)	28.5	35.6 (25%)	39.2 (37.5%)	42.8 (50%)
2,000 kg이하	9.6	14.4	16.8	19.2	34.5	51.75	60.38	69
3,000 kg이하	13.5	20.25	23.63	27	48	72	84	96
4,000 kg이하	18	27	31.5	36	63	94.5	110.25	126
5,000 kg이하	22.5	33.75	39.38	45	79.5	119.25	139.13	159
8,000 kg이하	36	54	63	72	130.5	195.75	228.38	261
10,000 kg이하	45	67.5	78.75	90	157.5	236.25	275.63	315
1만 kg 초과마다	10	15	17.5	20	30	45	52.5	60

○ 특수자동차

(단위 : 천원)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현행	조정(안) (100%)			현행	조정(안) (100%)
		1년 (50%)	2년 (75%)	3년 (100%)		1년 (50%)	2년 (75%)	3년 (100%)
대형특수	36	54	63	72	157.5	236.25	275.63	315
소형특수	13.5	20.25	23.63	27	58.5	87.75	102.38	117

○ 3륜이하 자동차

(단위 : 원)

현 행		조정안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영업용			비영업용
			1년 (50%)	2년 (75%)	3년 (100%)	1년 (50%)	2년 (75%)	3년 (100%)
3.3	18	500cc이하	4.5	6.75	9	10	15	20
		1000cc이하	9	13.5	18	20	30	40
		1600cc이하	14	21	28	55	82.5	110
		1600cc초과	17	25.5	34	90	135	180

지역자원시설세

구 분		세 율		인상율
		현행	조정안
발전용수		2원/10㎥	3원/10㎥	50%
지하수	음료수	200원/1㎥	400원/1㎥	100%
	목욕용수	100원/1㎥	200원/1㎥
	기타	20원/1㎥	40원/1㎥
컨테이너		15,000원/1TEU	30,000원/1TEU	100%
원자력발전		0.5원/kwh	0.75원/kwh	50%

참고 6		지방세 감면 개편 내용

1. 지방세 감면 재설계 : 현행과 같은 수준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현행과 같이 면제

○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현행과 같이 면제

○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같이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 청소년시설·단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현행과 같이 50∼100% 감면

○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은 현행과 같이 면제

○ 서민 생계용 차량인 전방조종자동차 과세특례*는 현행과 같이 유지

* 승차정원 7∼1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세율(65천원) 적용

○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현행과 같이 취득세를 75% 감면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현행과 같이 50% 감면

○ 농업생산기반사업 및 교환·분합 농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취득세 면제

□ 기업의 구조조정 등 기업 지원

○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에 따른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양수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M&A 촉진을 위해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면제 신설

* 향후 2년간 약 600억원 세제 지원 효과

○ 고용창출 투자 및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지방소득세 세액 감면(투자금액의 0.4~0.7%)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및 안전시설 투자시, 지방소득세 세액 감면(투자금액의 0.3%, 중소기업은 0.7%)

○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 감면

* 이전 지역별로 최초 4∼7년간 면제, 이후 3년까지 50% 감면

○ 공공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취득세는 현행과 같이 30% 감면

□ 신성장 동력 지원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세액 공제 유지(140만원 한도)

○ 전기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세액 공제 유지(140만원 한도)

2. 지방세 감면 재설계 : 감면율 합리적 조정

□ 지역개발사업(집적시설) 지원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 등은 취득세 25%, 재산세 25%(비수도권 50%) 감면

* 32년간 장기간 감면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취100%, 재50∼100% → 취25, 재25∼50%)

* 입주 기업의 경우, ’14.12.31까지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19년 까지 기존대로 감면

○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25% 감면

* 산업단지 등 집적시설과의 형평을 고려, 감면율 조정(취100%, 재50%→취·재25%)

* 사업자가 ’14.12.31까지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19년까지 기존대로 감면

○ 관광단지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감면율 조정 : 50%→25%)

□ R&D 지원

○ 산학협력단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100% → 50%)

□ 사회 기간산업 지원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100%→50%)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공제(1%) 및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취2%→1% 공제)

□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취득세는 지방재정 여건, 유사시설 형평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100% → 50%)

* ’14.12.31 이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는 최대 ’18년까지 취득세 100% 감면 유지

○ LH공사의 임대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주택보급 상황 등 고려, 감면율 조정(취100%, 재50% → 취·재 25%)

○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100%→50%)

○ 농협 등 중앙회(구판·공동이용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수익사업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50%→25%)

○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50% 감면하되, 그 중앙회(신용사업 제외)는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50∼100%→25∼50%)

○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100%→25%)

	≪ 지방세 감면 일몰 종료 ≫
○ 장기간 관행적으로 연장된 감면,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효과 입증이 미흡한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되는 감면 등은 원칙대로 종료 *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관광호텔, 알뜰주유소, LH·수자원공사(3자 공급용) 부동산펀드 등 ○ 지역자원시설세(소방시설 확충 등을 위한 목적세), 주민세(주민부담원칙 적용)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

참고 7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재정운영 건전성 제고)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 (안 제27조의5 신설)

○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자체별로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사업별 이력 관리, 지자체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집행실적 등을 보고․통보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안 제27조의6 신설)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의 행사․축제 개최나 법령의 제․개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

○ 지자체장은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되는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 지방재정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의 관리 [안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신설]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회 제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

○ 지자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조치하도록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안 제33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

*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전망,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지정 (안 제37조)

○ 투자심사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추가

○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

□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안 제59조)

○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재정통계를 작성․공개함에 따라 지역 전체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

○ 지자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작성 방법․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함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

(안 제60조, 안 제60조의2 신설)

○ 현재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공시항목에 추가

○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자체별 공시를 종합하여 통합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안 제87조의3 신설)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요인 대처에 한계

○ 지자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

【담당자 연락처】

법률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지방세법 (지방세제 개편 분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운영과	과장 심영택 사무관 강한희	02-2100-3946, 3949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분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특례제도과	과장 조영진 사무관 정유근	02-2100-1401~2
지방세기본법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정책과	과장 이동혁 사무관 이중동	02-210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