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2-3호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2. 1. 26. ~ 2022. 2. 3.(9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1636, FAX 033-639-26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500cc@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제안이유

속초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다함께돌봄 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4조 ~ 제6조)

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

라.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안 제8조 ~ 제13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ㆍ보호ㆍ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 체계 구축) 시장은 다함께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 확대 사업

2. 다함께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다함께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4. 다함께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5.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6.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2. 돌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3.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활동

4. 돌봄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5. 적절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돌봄아동과 학부모 상담, 다함께돌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제6조(다함께돌봄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① 시장은 지역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돌봄 시설 간의 연계ㆍ조정 및 상호 협력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 돌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정책과장, 가족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지역 돌봄 시설 관계자

4. 돌봄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

5.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 담당 교사

6.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