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2-9호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2. 3. 18. ~ 2022. 3. 23.(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1636, FAX 033-639-26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500cc@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제안이유

속초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설치 등 (안 제3조)

다. 위탁운영 (안 제4조)

라. 이용대상 (안 제5조)

마.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안 제6조 ~ 제7조)

바. 감면 제한 및 감면 이용료의 보전 (안 제8조 ~ 제9조)

사. 시설 이용의 제한 (안 제10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모자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공공산후조리원 및 그 부속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이용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10.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1.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제6조(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1일 13만원 이내 범위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범위

2. 속초시민 중 제5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 100분의 70 이내 범위

3.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범위

② 시장은 제1항과는 별개로 속초시 공공분만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 이용료의 보전)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청구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3.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례ㆍ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ㆍ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