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2-12호

「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2. 3. 30. ~ 2022. 4. 4.(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1636, FAX 033-639-26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500cc@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4.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제안이유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속초시의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다. 피해자, 진실규명대상자 지원사업 (안 제4조 ~ 제5조)

라. 사회인식 개선사업 (안 제6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속초시의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

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재심에 따라 무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진실규명 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5. “가족”이란 제3호에 따른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피해자의 직계비속

다. 피해자의 직계존속

라. 피해자의 형제자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및 가족 : 지원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진실규명 대상자 : 지원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피해일 당시 속초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제4조(피해자 지원사업)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진실규명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발굴 및 관련자료 수집

2. 진실규명 대상자의「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사실 신청·접수 지원 및 홍보

3. 그 밖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회인식 개선사업) ① 시장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관련 연구조사

2.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캠페인 및 홍보

3. 피해자 위로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 7.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