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에 따른 PCBs함유기기 관리 통합 업무처리 지침

2008. 7.

화 학 물 질 과

Ⅰ.

배경

○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07.1.25)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08.1.27)됨에 따라, 협약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PCBs 함유기기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통보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PCBs 함유기기의 사용 확인․표시․제거를 위한 노력을 주문

- 동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PCBs 함유기기의 신고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Ⅱ.

업무 처리 원칙

○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작성을 통해 사용에서부터 폐기까지 PCBs 함유기기의 전과정 관리 도모

○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PCBs 함유기기의 적정관리 달성

Ⅲ.

주요 업무 내용

1. 관리대상기기 신고

□ 관리대상기기

○ 관리대상기기 종류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유입식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 유입식 변압기 : 지상용변압기, 주상용변압기로 구분

- 지상용변압기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로 구분

․한전 및 발전사, 대량 수용가(국방부, 대기업, 대단지 등)의 신고대상 약 20만대 추정

- 주상용변압기

․한전 소유의 신고대상으로 약 190만대 추정

○ 그 밖에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변압기 주변 전력장비로, 유입식 변압기 파악시 동시 파악 가능

※ 붙임 : 관리대상기기 현황 추정 자료(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파악 자료)

□ 관리대상기기 신고 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농도분석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신고 항목을 신고 기한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 신고 기한

- 신규 설치 관리대상기기 :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 관리대상기기

․유입식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08.7.27. 까지

․유입식 주상용 변압기 등 주상용 관리대상기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밖의 관리대상기기 : ‘08.4.27. 까지

※ 주상용 : 관리대상기기가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

○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 절연유 교체는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되며,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신고해야 함

- 변경신고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구축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

※ PCBs 함유량이 50ppm 이상인 관리대상기기(변압기)를 오염기기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

○ 환경부는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추진

3. 오염기기 안전관리

○ 오염기기 소유자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오염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등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적색 바탕에 흑색 글자) 표지

○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의 소유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4. 절연유 채취 및 PCBs 농도분석 관련

○ 신고기한내에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구(drain valve)가 없고 상부가 볼트 등으로 밀폐되어 단전하지 않으면 절연유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 변압기의 다른 구조물내 설치 등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시료채취구 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구 쪽에 전기충전부(전선) 등의 방해물이 위치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유입식 송․배전 변압기의 초고압(22KV이상) 운전으로 인해 접근이 매우 위험한 경우

- 전주 2개를 H형으로 연결하여(H형 변대) 그 위에 유입식 변압기를 설치한 경우로 평상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콘덴서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 계획서, 현장사진(절연유 채취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1건에 1장씩)

○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를 채취하여 PCBs분석기관에 분석의뢰하였으나 신고기한내에 시료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 분석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콘덴서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 계획서, PCBs농도분석계약서 또는 PCBs농도분석 접수증 등

○ 법 시행 이전에 수리를 위하여 떼어내어 보관중인 주상용 변압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법시행 이후의 주상용 변압기는 현행과 같이 수리(절연유 교체 등) 또는 폐기를 위하여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PCBs 농도를 포함한 신고 항목을 신고 해야 함

5. PCBs 함유기기 관리 관련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 행정사항

○ 적극적 행정으로 관리대상기기 신고업무 철저

- 관리대상기기 보유 현황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협조를 받아 변압기 설치현황을 파악, 신고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 등으로 신고대상자가 법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붙임 8의 관리대상기기 신고현황을 기록하여 관리(‘09년 관리대상기기 DB예정으로 자료 제출예정)

○ 과태료 등 조치의 탄력적 시행

-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 되거나 신고 못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등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및 대처

○ 신규 제조 변압기에 대한 절연유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등 인정

- 법 시행(‘08.1.27)이후 신규 제조된 변압기․절연유에 대하여 변압기 소유자에게 PCBs 농도를 분석토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

- 변압기의 외함 및 내부 부재가 재생된 것이 아닌 신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사의 인증서 등과 변압기 또는 절연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PCBs 분석 성적서(PCBs분석 전문기관의 분석결과)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신고서를 접수하고,

- 추후 관계기관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조회사의 같은 생산   조건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PCBs가 검출될 경우 PCBs 농도를 분석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신고 수리

⇒ 붙임 8의 관리대상기기 신고현황의 비고란 “조건부”로 기록하여 관리

※ 향후 동법 시행이후 제조된 신규 변압기에 대해서는 Non-PCBs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 적극 검토 예정

Ⅳ.

향후 계획

○ PCBs 함유기기 DB화를 위한 사전 연구 수행(‘08.4～11, 환경부)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변압기 등 모든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완료(‘08.7.27,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오염기기 목록 작성 및 환경부 제출(‘08.8,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08.9, 환경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오염기기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실시(‘08.10～, 지자체)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09～, 환경부․지자체)

붙임 :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3. PCBs 처리업체 현황
	4.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A
	5.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6.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 서식
	7. PCBs 농도 분석계획서
	8. 관리대상기기 신고현황(서식)(별첨)
	9. 관리대상기기 현황(별송) (‘06년～’08년초 설치 변압기, 한국전기안정공사 자료)

붙임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 PCBs 분석 방법

○ PCBs 관리대상기기 등의 절연유에 대한 PCBs농도 분석방법은 정밀분석방법, 간이절차법, 간이시험법 등이 있음

(2008.3.5. 현재)
구 분	정밀분석방법 (GC/ECD)	간이절차법 (간이GC/ECD)	간이시험방법 (L2000DX)	비 고
분석시간	3 ~ 4주	2일 이내	10~30분이내
비 용	15 ~ 20만원	15만원 이내	3만원 이내
분석기관	33개	33개	12개

※ 간이시험방법 : 측정기기(L2000DX)를 이용하여 주로 정밀분석 대상이 되는 시료를 사전에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측정분석방법(시료 중 염소함량을 측정하여 PCBs 제품(Aroclor 1242) 농도로 환산하여 숫자로 표시)

※ 간이절차법 : 정밀분석법 중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간, 비용을 낮추는 방법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PCBs 간이시험법 이용

○ 절연유에 대한 간이시험방법(L2000DX) 분석결과 5ppm미만으로 검출되면 정밀분석방법 적용시 PCBs 환산농도로 2ppm미만이 되므로 신고시 ‘2ppm미만’으로 기록,하여 신고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간이시험방법(L2000DX) 분석결과 5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2ppm이상’으로 기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 당해 오염기기를 폐기할 경우에는 PCBs함유폐기물의 규제기준이 2ppm이므로 폐기하는 시점에서 다시 정밀분석(GC/ECD)[또는 간이 절차법(간이 GC/ECD)]결과에 따라 적정처리 하는 것이 가능함

붙임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2008년 06월13일 현재

구분	고시번호	인정일자	기 관 명	대표자	인정분야	소 재 지	전화번호	간이 보유	비고
1	연구원 고시 제2005-2호(제1호)	'05.1.19	(주)랩프런티어	박윤문	PCBs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899-6번지 영린빌딩	031)460-9111	3	‘06.07.25검증면제
2	연구원 고시 제2005-3호(제2호)	‘05.2.04	전북대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센터	김경숙	PCBs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공동실험실습관	063)270-2448	2	‘06.07.25검증면제
3	연구원 고시 제2005-20호(제7호)	'05.6.0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신원	PCBs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6	02)920-0797	1
4	과학원 고시 제2005-2호(제11호)	'05.8.25	(주)에코서비스코리아	양유찬	PCBs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7	031)488-1201	1
5	과학원 고시 제2005-9호(제15호)	'05.10.28	극동정유(주)	김태월	PCBs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97-1	031)499-8141	-	‘07.09.09~ 분석업무중지
6	과학원 고시 제2006-6호(제19호)	‘06.3.16	한국환경분석센터(주)	정종학	PCBs	부산 금정구 장전2동 부산대학교 산학협동관 제601-B호	051)510-2246	4
7	과학원 고시 제2006-8호(제20호)	‘06.3.29	(주)영웅과학 환경생명연구원	유방연	PCBs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952-12 혜인빌딩4,5층	051)936-1024	3
8	과학원 고시 제2006-12호(제23호)	‘06.04.13	(주)신호정유	박진서	PCBs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74	043)536-6390	-
9	과학원 고시 제2006-18호(제26호)	‘06.08.29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박종인	PCBs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7-6	031)999-3146	-	‘08 검증면제
10	과학원 고시 제2006-23호(제27호)	‘06.10.11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류경렬	PCBs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2번지	054)279-6761	2
11	과학원 고시 제2006-25호(제28호)	‘06.11.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홍종희	일반분야, PCBs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3번지	02)860-1399	1
12	과학원 고시 제2008-1호(제30호)	‘08.1.09	다산생명과학원(주)	김영국	PCBs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064-3	062)942-6600	2
13	과학원 고시 제2008-6호(제31호)	‘08,1.28	한전전력연구원	이원걸	PCBs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16	042)865-5250	-
14	과학원 고시 제2008-17호(제32호)	‘08,3.28	(주)이앤비테크	최진수	PCBs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839-3	053)614-3628	1
15	과학원 고시 제2008-22호(제33호)	‘08.6.10	중앙생명과학(주)서울연구원	이영	PCBs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읍 청학리 215-4	031)844-1720	1
16	과학원 고시 제2008-23호(제34호)	‘08.6.11	케이엔디티엔아이(주)부설연구소	이의종	PCBs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IT밸리 806,807호	02)2028-2163

※ 국립환경과학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은 법정기관임

(간이 보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1개,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1개, 환경관리공단 1개, 한국환경자원공사 3개)

한국환경자원공사 T.032) 590-1291, F.032) 560-1482

환경관리공단 T.032) 560-2427, F.032) 560-2209

붙임 3

PCBs 처리업체 현황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1	(사)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박승규	경남 마산시 진북면 신촌리 376-6	055-271-4388
2	(주)천호산업	박복자	경남 마산시 진북면 신촌리 376-6	055-271-6988
3	신해테크㈜	양점호 서영득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862-1	055-326-3288
4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양희섭	경남 마산시 진북면 추곡리 782	055-271-3265
5	명성환경㈜	윤미경 이호대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1193-1	055-323-3273
6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구:한국보훈복지공단사업부]	강달신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2마 104	031-431-4443
7	서흥수지공업 [구:서흥수지공업㈜]	정창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02-8(132B-9L)	032-811-2213
8	동진금속상사	이성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36-8	031-353-8838
9	진흥전기	오문원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25-10	031-981-5108
1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릉리 169	031-674-3056
11	㈜엔크빌	이홍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61-5	031-311-2888
1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포공장	박덕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8-18	031-996-1690
13	빛고을환경자원	조영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30	062-954-3089
14	해성금속	노동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74-10	062-945-1236
15	(주)대우정유	전종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5-8	062-954-4152
16	(주)대우환경산업	김기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88-8	064-782-8936
17	재원산업(주)	심장섭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9-3	061-686-3200
18	㈜씨앤지	정환구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4	061-755-8600
19	(주)세일에너지	신진우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282-4	061-742-3252
20	이일산업	박병재	전남 여수시 주삼동 637	061-691-2134
21	㈜천지화학	김철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6-3	043-537-8090
22	㈜신호정유	박진석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74	043-536-6390
23	㈜범창	오정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16	043-534-5800
24	㈜경동산업	김영배	충북 청원군 부용면 사곡리 192-1	043-277-6278
2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변압기공장	이상훈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18-11	043-536-7161
26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왜관	김봉진외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7-8	054-974-3030
27	㈜대광기업	배은희	대구시 북구 노원3가 272	053-356-6686
28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공장	강달신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12-9	053-586-4636
29	신성비철산업	김정태	대구시 동구 각산3동 298-2	053-963-8877
30	이도코아	김이태	대구시 서구 비산7동 2001-57	053-353-1122
31	㈜대명알테크	김형석	전북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575	063-581-8320
32	엔비오코리아㈜	나윤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751-24	070-9019-7223
33	한빛이엔지	송흥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250	033-452-8844

□ PCBs 재활용업체 현황(PCBs 2ppm 미만)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학산금속공업㈜	배동환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392-3	055-329-6312	세정
2	㈜범우	강동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55	052-238-1561	소각
3	(주)엔씨씨	전병도	울산시 남구 용잠동 529-18	052-256-0111	소각
4	동양에코㈜	류용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면리 200-1	054-278-1112	소각
5	에코서비스코리아㈜ [구:조양화학공업㈜]	양유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7	031-499-2525	소각
6	성림유화(주)	최충근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5바 515	031-499-3711 031-499-3813	소각
7	대일개발(주)제2공장	주재희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725-1 시화공단 5바 514	031-498-1451	소각

□ PCBs 중간처리업체 현황(PCBs 2ppm 이상)

붙임 4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 & A

1.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대상 및 신고시기는?

○ 보유중인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  변류기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PCBs 농도분석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정하여 실시

○ 관리대상기기 중 유입식 변압기는 PCBs 농도분석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2008.7.27일까지,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2008.4.27까지 신고하여야 함

-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신규로 설치되는 기기는 설치후 30일 이내, 주상용 변압기는 수리, 폐기하기 위해 떼어낸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변압기 자료의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2.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시 PCBs 농도 분석 방법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규정된 정밀분석법(GC/ECD), 간이절차법(간이 GC/ECD), 간이시험방법(L2000DX)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하면 됨

○ PCBs농도를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간이시험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이시험방법 운영지침”에 따라 간이시험방법의  변압기 PCBs 측정값을 신고할 수 있음

- 간이시험방법을 통한 PCBs 측정값이 0～5ppm미만인 경우, 신고시 ‘2ppm미만’으로 신고, PCBs 측정값이 5ppm~이상인 경우, 신고시 ‘2ppm이상’으로 신고한 후, 당해 오염기기를 폐기하는 시점에서 정밀분석법(GC-ECD) 또는 간이절차법(간이GC-ECD)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능

※ 2ppm이상 변압기를 폐기시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고비용 부담이 예상됨으로 정밀분석(GC/ECD) 또는 간이 절차법(간이GC/ECD)을 실시하여 PCBs분석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3.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 유입식 변압기의 신고사항은 변압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 임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신고사항은 해당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를 신고 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유입식 콘덴서는 유입식 신고서 서식[붙임 6]을 사용하여 신고

4. 관리대상기기 등의 변경 신고대상과 변경신고 시기는?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대상은 절연유의 PCBs농도가 2ppm이상인 변압기에 대하여 절연유 교체시와 관리대상기기 등의 폐기시에는 변경신고 하여야 함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시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5. PCBs오염기기는 무엇이며 관리방법은?

○ 유입식 변압기에 대하여 정밀분석(GC/ECD) 및 간이 절차법(간이GC/ECD) 결과 PCBs농도 50ppm이상인 변압기를 오염기기라 하며, 오염기기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소유자는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오염기기 소유자는 해당기기(변압기)와 보관창고에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는 적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기록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6. 변압기 절연유의 PCBs농도 결과 2ppm이상인 경우 계속 사용가능 여부와 절연유 처리방법은?

○ 유입식 변압기는 절연유의 PCBs농도와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PCBs농도 2ppm이상 변압기 및 절연유를 처리시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로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화학적 처리, 세정처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후 액상은 2ppm미만은 정제연료유, 고상은 0.003ppm미만인 경우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로 재활용 가능함

7. 보유중인 모든 주상용 변압기도 PCBs농도 분석을 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 주상용 변압기는 전주에 매달여 있는 것으로 절연유 시료채취는 Drain Valve가 없어 단전후에 시료채취 하여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법에 규정하고 있는 ‘08.7.27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주상용 변압기를 수리, 폐기하기 위하여 전주에서 떼는 날부터 30일이내 PCBs농도 분석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함

8. 주상용 변압기는 한전소유 변압기만 해당되는지와 일반  사업장의 전주2개 연결하여 사용하는 H변대의 변압기도 주상용 변압기인지?

○ 주상용 변압기는 전주에 있는 변압기로 대부분 한전 소유임.

○ 일반  수용가의 변압기중 전주에 있는 것은 전주 2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H변대형으로 송․배전용 변압기(지상변압기)로 주상변압기에 해당되지 않음

9. 관리대상기기 최초신고시 정밀분석에 의한 PCBs농도 분석결과가 2ppm이상일 경우에는 절연유교체나 폐기시에 다시 분석하여야 하는지?

○ 신고된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분석 성적서는 해당기기 폐기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 다만, 신고 당시 PCBs농도가 2ppm이상인 변압기에 대하여 절연유를 교체시에는 절연유 교체후에 변압기 안의 절연유를 채취하여, PCBs농도 분석을 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함

10. 신고대상 관리대상기기중 변압기를 제외한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경우 특정용도, 일정용량 이상만 신고대상인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모두 신고대상임

○ 다만, 유입식 콘덴서는 전력공급용(변전실, MCC 판넬 등) 콘덴서를 신고하여야 함

○ 유입식 콘덴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제작연도를 10년 단위, 저압, 고압으로 구분, 수량을 기록하여 신고하여야 함

※ 유입식 콘덴서는 유입식 신고서 서식[붙임 6]을 사용하여 신고

11. PCBs농도 분석계획서는 어떤상황일때 사용하는지와   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를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채취할 수 없을 경우

㉮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구(drain valve)가 없고 상부가 볼트 등으로 밀폐되어 단전하지 않으면 절연유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 변압기의 다른 구조물내 설치 등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시료채취구 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구 쪽에 전기충전부(전선) 등의 방해물이 위치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유입식 송․배전 변압기의 초고압(22KV이상) 운전으로 인해 접근이 매우 위험한 경우

㉲ 전주 2개를 H형으로 연결하여(H형 변대) 그 위에 유입식 변압기를 설치한 경우로 평상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콘덴서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 계획서, 현장사진(절연유 채취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1건에 1장씩)

○ 절연유는 채취하였으나 PCBs분석기관에서 신고기간내 성적서 수령이 불가능 한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콘덴서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 계획서, 농도분석계약서 또는 농도분석접수증 등

12. 관리대상기기 신고시에 변압기에 대한 절연유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PCBs 농도분석계획서를 차기 전기안전검사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 PCBs농도분석계획서 분석계획일자에 전기사업법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전기안전검사 계획일(연월일)을 기록하여 제출 할 경우 신고수리 가능

○ 다만, PCBs농도분석계획서의 계획일자 기간이내에 절연유를 채취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계획일자까지 PCBs 분석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관련 아파트의 신고주체와 오피스텔처럼 별도 대표 없이 관리사무소만 있는 경우 신고주체는?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아파트입주민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대표로 신고하고, 입주민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14. 관리대상기기중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 PCBs농도 분석결과가 2ppm이상일 경우에 절연유를 교체해야 하는지?

○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결과 어떤 농도가 나와도 해당기기를 교환 또는 폐기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PCBs농도가 50ppm이상이면 오염기기에 해당하며, 소유자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등을 해당기기(변압기)와 보관창고에 부착하여야 함

15. 관리대상기기중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절연유를 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TR, CT, 개폐기를 신고시에 절연유에 대한 PCBs농도분석을 해야 하는지?

○ 관리대상기기중 유입식 변압기만 PCBs농도 분석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는 신고서식에 따른 소유현황 등 제원을 신고하면 됨

16. 건설현장의 관리대상기기(유입식 변압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을때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등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여하여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아닌 소유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기관은 관리대상기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7. 신규 변압기에 대한 절연유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고 하던데 언제 제조된 변압기부터 적용하는지와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법 시행(‘08.1.27)이후 신규 제조된 유입식 변압기부터 적용함

⇒ 제출서류 : 변압기의 외함 및 내부 부재가 재생된 것이 아닌 신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사의 확인서(인증서 등)와 변압기 또는 절연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PCBs농도분석 성적서(PCBs전문분석기관 분석결과)가 있을 경우

○「추후 관계기관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조회사의 같은 생산조건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PCBs가 검출될 경우 PCBs 농도를 분석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신고 수리

18. 관리대상기기중 신고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주요정책→환경정책→화학․유해물질)에 업무처리지침, 신고서식, PCBs분석기관, 처리업체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붙임 5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관리대상기기등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⑧ 일련 번호		⑨ 종류	⑩ 제조사	⑪ 제조 연월일		⑫ 용량 (kVA)	⑬ 총중량 (ton)			⑭ 절연유량(kL)		⑮절연유 교체연월일						⑯ PCBs 분석결과		⑰ 폐기 연월일
												1차	2차		3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성 요령 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받은 절연유를 수리된 변압기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검출”로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시·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확인		(필요시)
							▼
	통 보		◀				결 재

붙임 6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상기기등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⑧ 일련 번호1)		⑨ 종류	⑩ 제조사4)	⑪ 제조 연월일2)		⑫ 용량 (kVA)3)	⑬ 총중량 (ton)4)			⑭ 절연유량(kL)4)		⑮절연유 교체연월일						⑯ PCBs 분석결과		⑰ 폐기 연월일
												1차	2차		3차
1～2 (2)		유입식 콘덴서	-	'70년～ '79년		저압	-			-
3～4 (2)		유입식 콘덴서	-	'80년～ '89년		저압	-			-
5～7 (3)		유입식 콘덴서	-	'90년～ '00년		저압	-			-
8～13 (6)		유입식 콘덴서	-	'00년～		저압	-			-
14 (1)		유입식 콘덴서	-	'70년～ '79년		고압	-			-
15～18 (4)		유입식 콘덴서	-	'80년～ '89년		고압	-			-
19～25 (8)		유입식 콘덴서	-	'90년～ '00년		고압	-			-
26～30 (5)		유입식 콘덴서	-	'00년～		고압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 1) 유입식 컨덴서의 경우에는 규격별․제조년도별로 총 기기 수만을 신고

2) 일련번호 : 해당 제작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괄호안은 해당 수를 기입

3) 제조연월일 : 10년 단위로 제작연도를 구분하여 기입

4) 용량 : 1kVA 이상은 고압 1kVA 미만은 저압으로 구분하여 기입

5) 제조사, 총중량, 절연유량은 기입하지 않음

붙임 7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PCBs 농도 분석계획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⑧ 일련번호 (제조번호병기)		⑨ 종류	⑩ 제조사		⑪ 제조 연월일	⑫ 용량 (kVA)		⑬ 총중량 (ton)		⑭ 절연유량 (kL)	⑮ PCBs 미분석 사유		⑯ PCBs 분석계획일자
「POPs 관리대상기기 신고 관련 절연유 PCBs 농도 분석에 대한 업무지침」에 따라 PCBs농도 분석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PCBs농도 미분석 사유에 대한 현장사진(⑧란의 일련번호 또는 제조번호를 표기) 2. PCBs농도 분석 계약서 3. 그 밖에 PCBs농도 미분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쪽)
⑧란은 유입식 변압기 제조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⑮란은 다음의 PCBs농도 미분석 사유 ㉮ 내지 ㉳ 중 하나를 기록하여야 한다. ㉮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구(drain valve)가 없고 상부가 볼트 등으로 밀폐되어 단전하지 않으면 절연유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 변압기의 다른 구조물내 설치 등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시료채취구 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구 쪽에 전기충전부(전선) 등의 방해물이 위치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유입식 송․배전 변압기의 초고압(22KV이상) 운전으로 인해 접근이 매우 위험한 경우 ㉲ 전주 2개를 H형으로 연결하여(H형 변대) 그 위에 유입식 변압기를 설치한 경우로 평상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⑯란은 PCBs농도 분석계획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66조에 의한 정기점검 등의 년월 단위의 구체적 일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