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포항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완화 특정구역지정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 한다)등의 표시제한․완화 특정구역 지정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  3.

속  초  시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무분별한 광고물 표시를 막고 속초시 주요관광지의 가로경관 회복을 위하여 대포항 개발사업지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편익 증진과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책임과 의무)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광고물의 의미를 넘어 도시경관을 결정하는 요인임은 물론 환경 및 안전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매체임을 인식하고 제작자, 사용자, 관리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구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완화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1. 대상지역  : 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일대(기존 대포항 횟집단지 및 상가지역 제외)

2. 대상위치 구역 및 조감도

고시지역

제2장 (일반적인 표시방법)

제4조(일반사항)①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1. 곡각지점에 접한 1층의 업소에만 가로형 광고물을 1개 추가 할 수 있다.

곡각지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 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

2. 3층 이상인 경우에는 3층 이하에 가로형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주출입구에 설치

할수 있다. (다만, 가로형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돌출형

광고물을 다른 업소와 함께 연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예술적 조형물의 형태를 띤 소형돌출간판에 한해 추가로 설치 가능하며 그 표시방법은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을 따른다.

② 건물의 측면과 후면에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며 또한, 옥상․세로형 광고물, 애드벌룬, 현수막, 벽보, 전단의 설치는 금지한다.

③ 광고물 소재는 가급적 주변 업소와 조화로운 방법 및 재료를 사용함을 권장한다. 다만, 플렉스 광고물 설치는 금지한다.

제5조(허가 및 신고 등) ① 특정구역내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물주는 안전하고 수려한 옥외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은 건물 사용 승인 직후 광고물표시계획서를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건물 입면도에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디자인 및 표시 등) ① 광고물은 장소 또는 건물에 순응하도록 크기를 최소화 하고, 건물의 이미지와 대비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② 같은 건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간 세로폭(세로폭이 상이할 경우   하단 기준) 또는 돌출 폭을 맞추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커튼월(Curtain Wall, 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7조(표시내용) ①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주표시, 보조표시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의 비례 및 간격을 과도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업소를 상징하는 이디어그램(Ideogram), 상호 또는 브랜드명

이디어그램 :  그림 문자인 픽토그램과 문자를 통합한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형상화한 문자나 그림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업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상징물 포함

(사진‧상품‧가격의 직접 표시 및 내용반복 표시금지)

2.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고유브랜드 등의 경우 규격이나 위치 등은 고시안에 맞추어 표시한다.

② 광고물에는 제1항의 표시내용 외에 시각적 자극을 주는 그래픽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색채) ① 고명도, 고채도의 원색계열은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표 및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적절한 색채 자극 및 조화로 광고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경관 저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형광 또는 야광 도료 사용을 금지한다.

③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 광고물과의 색조를 조화시키며, 재료의 적절한 사용으로 색감의 혼란스러움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의 바탕색은 건축물 입면 재료색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체색은 가로경관과 광고물의 바탕색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9조(서체) ① 하나의 광고물에 너무 많은 서체의 사용을 금지하며, 주목성이 좋은 독특하고 업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서체와 관련한 문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도심권 가로경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서체 및 캘리그라피 서체(손글씨) 사용(권장사항)

제10조(조명) ① 광고물의 조명은 LED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접조명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네온류, 전광류 등의 광원을 직접 노출시켜 점멸방식으로 표시하거나 전광판을 표시 할 수 없다.

③ 건축물 외벽에 과도한 조명을 설치하거나 광고물 외형 또는 창호틀에 발광선을   표시하는 등 미관을 저해하는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안전)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등은 구조적‧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유형별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2조(가로형 광고물) 가로형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건물 벽면에 직접 입체형의 광고물로 표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층에 한하여 판류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층 이상은 건물 상단에 가로형 광고물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상의 건물 상단에 설치하는  가로형 광고물의 내용은 건물의 이름에 한하여 허용한다)

2. 규    격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가로 10m 이내, 세로 1.0m 이내로 설치하되 가로길이는 업소의 폭을 초과할 수 없다. 글자의 크기는 광고물 표시 가능 면적의 30%이내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돌출 폭은 건물벽면으로부터 30㎝ 이내로 창문상단 벽면에 표시 하여야 한다.

3. 설치위치 : 업소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측면과 후면 설치를 금지한다.

제13조(건물상단 광고물) 건물 최상단(옥상구조물 포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4층 이상 건물 최상단에 건물명을 가로쓰기 형태의 입체형 광고물로 1면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규    격 : 건물 최상단 가로폭의 1/2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3. 내용표시 : 문자의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4층 75㎝를 기준으로 1층씩 증가시 마다 5㎝씩 증가하며 최대 1.2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돌출형 광고물) ① 돌출형 광고물은 가로형 광고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판류형 또는 판류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높이에 다른 업소와 설치위치 및 돌출폭을 일렬로 맞추어 설치한다.

2. 규    격 : 광고물의 높이는 70㎝ 이내로 설치하고, 벽면으로부터 바깥쪽 끝부분은 7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두께는 3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내용표시 : 문자의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광고물의 크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물에서는 건물의 좌측 또는 우측에 일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예술적 조형물의 형태를 띤 소형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규격 : 벽면 돌출 폭 60㎝이내, 표시면적 0.36㎡ 이내로 설치한다.

2. 설치위치 :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에 설치한다.

3. 재질 : 방부목이나 주물, 성형 아크릴 등과 같이 조형물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제15조(지주이용 광고물) ① 5층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1. 표시범위 : 판류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서 1m이상, 보도에서 50㎝이상 띄워서 건물의 부지 내에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소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 규    격 : 지주이용 광고물의 1면의 최대면적은 3㎡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업소당 차지하는 광고물의 면적은 0.5㎡ 이내로 하고 하나의 지주이용광고물로 업소를 전부 표시할 수 없으면 같은 위치에 추가로 1개의 연립형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 할수 있다.

3. 내용표시 : 문자의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광고물의 크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업소통합안내 광고물인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그 규격과 표시방법, 설치위치는 속초시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창문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가. 1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으며, 설치높이는 보도의 바닥면으로부터 1m 이상 1.5m 이하의 범위내에 설치하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업소간 높낮이를 맞추어 통일성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안전띠 개념으로 가로쓰기 형태의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창문이용 광고물 바탕면은 원색사용을 제한하며, 투과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미관상 그래픽을 사용할 경우 속초시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규    격

가. 이디어그램(Ideogram)및 전화번호 등 창문 또는 출입문에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창문이용 광고물의 세로 크기는 25㎝이내의 띠형태 이여야 한다.

다. 문자표시 : 글자크기는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로쓰기 형태의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심의 및 적용특례)

제17조(심의)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속초시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5층 이상의 건물에서 연립형식 지주이용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2. 부지 안내 방향유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3.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령, 조례 및 이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 광고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속초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