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2 - 572호

건축허가취소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9.     7.

속      초     시     장

1. 예정된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4. 처분대상

대지위치	건 축 주		건축물 용도	연면적 (㎡)	허 가 일 (허가번호)	비고
	주 소	성 명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산435번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513동 1401호(잠실동,아파트)	안 승 준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1,126.76	2009.09.04. (2009-신축허가-제30호)

5. 공시송달기간 : 2012. 9. 7. ~ 2012.  9. 24.

6. 공시송달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청문일정

가. 청문일시 : 2012. 10. 5.(금)  14:00

나. 청문장소 : 속초시청 청문장(본청 3층)

다. 청문주재자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주무관 심재경

8. 청문시 유의사항

가.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

라.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팀(☎033-639-

2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 청문기간내에 확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내에 확인자료를 제출하      지 않고, 청문에 응하지도 않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 속 초 시 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