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4 - 569호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조례의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조례의 조문을 정비

○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지 변경

3.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 조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1조)

○ 도로명 주소 사용 (제2조)

○ 조례 내 용어정비 (제4조,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복지담당(전화: 033-639-2587, FAX: 033-639-2380)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복지팀(033-639-25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교동 1073-64번지”를 “원암학사평길 62”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조의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 비영리법인에게”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세공과금”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속초시 교동 1073-64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속초시 원암학사평길 6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속초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속초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⑤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