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속초시 가축방역지원사업 신청안내문

1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16. 1. 1. ~ 2016. 12. 15.

□ (사업내용) 환축발생 축산농가에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

□ (사 업 비) 800천원(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 지원한도 : 1회진료비 50천원 이상 진료에 한함

* 50,000원~100,000원 : 50% 지원

* 100,000원 이상 : 50,000원 지원(1회 최대 지원 금액)

□ (사 업 량) 10두

□ (지원대상) 관내 한우사육농가

- 농가당 최대 지원건수 : 연 12회 이하

□ (신청방법) 신청자는 진료비정산서(진단서‧진료비영수증 포함) 제출

※사업비 조기 소진 예상으로 선착순 지원

가축진료 및 진료비정산서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진료비 선정산 및 지원금 신청
동물병원→축산농가		축산농가→농업기술센터

2	방역시설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16. 4. 7. ~ 4. 21.

□ (사업내용)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지원

- 소독시설 : 차량소독시설(소독기),출입자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

- 방역시설 : 출입구차단시설, 출입통제안내판, 농장 울타리

□ (사 업 비) 5,000천원(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 지원한도 : 5,000천원/개소

□ (사 업 량) 1개소(증감가능)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지원

- 축산업허가 대상농가(16.2.23.):사육시설면적이 소·닭·오리 50m²초과

※ 방역일지 작성 및 소독약품 사용 서류 보관 철저

□ (신청방법) 제품 선정 후 신청서 제출(신청서 : 농업기술센터 내 구비)

3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및 백신 지원

□ 2016년 소독약품 및 백신 구비 현황

구 분	축 종	질병명	규 격	수 량
소독약품	모든축종	구제역·AI 예방약품	1L	80통
백 신 (주사)	소,염소,사슴	구제역	50두	접종시기에 따라 배부
	소	탄저기종저	10두	11병
	소	전염성비기관염	2두	52병
	소	유행열	3두	68병
	소	아까바네병	3두	34병
	소	설사병	1두	102병
	닭	닭 뉴캣슬병(음수접종)	2,000수	2병
면역증강제	소	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 (백신접종량의 5%)	100두	8병

□ 수령시기 : 2016. 4. 7. ~ 2016. 4. 29.

□ 기타사항 : 백신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

- (소독약품) 수령 후 이동식·고정식소독기로 주 1회 소독 후 방역일지 작성

- (백신 및 면역증강제) 자가접종이 가능한 농가에 한하여 수령

필독		축산업 허가제 개요

목 적

❍ 축사, 소독ㆍ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 제도(축산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축산업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4개 업종)

❍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 도모

확대 범위

❍ '13.2.23일에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해 허가제 도입

❍ '16.2.23일부터는 소규모(사육시설 면적 50㎡초과) 가축사육업으로 확대

	대규모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소규모
도입시기	'13.2.23일	'14.2.23일	'15.2.23일	'16.2.23일
소	1,200㎡초과	600㎡초과	300㎡초과	50㎡초과
돼지	2,000㎡초과	1,000㎡초과	500㎡초과	50㎡초과
닭	2,500㎡초과	1,400㎡초과	950㎡초과	50㎡초과
오리	2,500㎡초과	1,300㎡초과	800㎡초관	50㎡초과

* 사육시설 면적 50㎡ 이하인 농가는 속초시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해야 함

적용시기

❍ 기존에 등록된 준전업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6.2.22일(1년 이내)까지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신규로 가축사육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허가기준을 갖추고 농업기술센터에 허가를 받아야 함

기준과 방법

❍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위치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을 이수

<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주요 내용 >

※ 고압분무기 및 고정식 소독시설이 없는 농가일 경우, ⌜방역시설지원사업⌟ 필히  신청

시설ㆍ장비	사육시설		가축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소독시설		차량ㆍ대인 소독시설, 차량진입 차단바,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 신발 소독조 등
	방역시설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한·육우(방사식)		7.0㎡/마리 <330㎡당 47마리>
	젖소(계류식)		8.4㎡/마리 <330㎡당 39마리>
	돼지(일관경영)		0.79㎡/마리 <330㎡당 410마리>
	산란계	케이지	0.05㎡/마리 <330㎡당 6,600마리>
		평사	0.11㎡/마리 <330㎡당 3,000마리>
	육계(개방계사)		33㎏/㎡ <330㎡당 7,270마리>
	육용오리		0.246㎡/마리 <330㎡당 1,340마리>
위치 기준	신규허가 제한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도축장ㆍ사료공장ㆍ종축장 500m 이내
교육 이수	※ 참조 :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벌칙 등 불이익

❍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허가를 받은 농가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 교육 개요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비
신규 허가 신청인		24	40,000원
'13.2월 이전 등록	사육경력 3년 미만	12	20,000원
	사육경력 3년 이상	8	12,000원

❍ 교육과목 :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등

❍ 교육기관 : 지역축협, 대학, 축산단체 등 지정된 195개 교육기관

*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시기 : (‘13.2.23) 대규모 농가 → ('14.2.23) 전업규모 → ('15.2.23) 준전업규모 → ('16.2.23)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