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조례 제489호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천원

2.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법 제78조제1항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3. 시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를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4장 중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같은 장(제9조)을 같은 장(제11조)로 하며, 같은 장 제2절 종업원분(제10조·제11조)을 제3장의 제3절 종업원분(제9조·제10조)으로 한다.

제9조(기존의 제10조) 및 제11조(기존의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 중 “1천분의 1.4로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말한다)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5,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1.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천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2.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법 제78조제1항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  설>

3. 시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7조(세율) ①  -------------------------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지방소득세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삭  제>

제9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4장에서 제3장으로 이동)

제3장 주민세

제2절 종업원분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신고의무) (생  략)

제10조(신고의무)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삭  제>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시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 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97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삭  제>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해당법명을 명확하게 명시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삭  제>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삭  제>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삭  제>

제15조(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5조(도시지역분의 세율) ----------------------------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강원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해당하는 경우---------------------------------------------------------------------------------------------------------------------------------------------------------------------------------------------------------.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 해당하는 경우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을 말한다)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 액	배기량	시시당 세 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삭  제>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삭  제>

3.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삭  제>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이하 2,000킬로그램이하 3.000킬로그램이하 4.000킬로그램이하 5,000킬로그램이하 8,000킬로그램이하 10,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삭  제>

5.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삭  제>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