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7-18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2007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 및 2008년도 배출부과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200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8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2007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는 1.0225로, 2008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4.7290으로 하며, 2008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4148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와 연도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제2006-214호(2006.12. 28)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