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22호서식]                                                                            (앞쪽)

확 정 배 출 량 명 세 서
제출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 종 별				종
		③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1.배출계수를 이용하는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
⑦배출구 번 호			⑧주요배출시설명					⑨사 용 연료명		⑩사용예정 연 료 량 (톤,㎘/반기)		⑪배출 계수			⑫황함유량 (%)			⑬예정배출량(㎏/반기) ⑩×⑪×⑫
⑭ 연료종류별사용량 합계(톤, ㎘/반기)												⑮ 확정배출량합계 (㎘/반기)
2 제1호외의 황산화물과 먼지의 확정배출량
황산화물	ꊉ6 자가 측정 결과에 의한 확정 배출량			ꊉ6 - 1 배출구 번 호	ꊉ6 - 2 측정 일자		ꊉ6 - 3 측정농도 (ppm)		ꊉ6 - 4 일일유량 (S㎥/일)		ꊉ6 - 5 일 일 배출량 (㎏/일)			ꊉ6 - 6 일일평균 배 출 량 (㎏/일)		ꊉ6 - 7 조 정 된 일일평균 배 출 량			ꊉ6 - 8 조업 일수	ꊉ6 - 9 확정배출량 ꊉ6 - 6× ꊉ6 - 8 또 는 ꊉ6 - 7 × ꊉ6 - 8 )
	ꊉ7 검 사결과 에 의한 배출량			ꊉ7 - 1 배출구 번 호	ꊉ7 - 2 측정 일자		ꊉ7 - 3 측정농도 (ppm)		ꊉ7 - 4 일일유량 (S㎥/일)		ꊉ7 - 5 일일배출 량(㎏/일)			ꊉ8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먼지	ꊉ9 자가 측정 결과에 의한 확정 배출량			ꊉ9 - 1 배출구 번 호		ꊉ9 - 2 측정 일자	ꊉ9 - 3 측정농도 (ppm)		ꊉ9 - 4 일일유량 (S㎥/일)		ꊉ9 - 5 일 일 배출량 (㎏/일)			ꊉ9 - 6 일일평균 배 출 량 (㎏/일)		ꊉ9 - 7 조 정 된 일일평균 배 출 량			ꊉ9 - 8 조업 일수	ꊉ9 - 9 확정배출량 ꊉ9 - 6 × ꊉ9 - 8 또 는 ꊉ9 - 7 × ꊉ9 - 8 )
	ꊊ0 검 사결과 에 의한 배출량			ꊊ0 - 1 배출구 번 호		ꊊ0 - 2 측정 일자	ꊊ0 - 3 측정농도 (ppm)		ꊊ0 - 4 일일유량 (S㎥/일)		ꊊ0 - 5 일일배출 량(㎏/일)			ꊊ1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상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황함유분석표 사본 1부. (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기간동안의 분석표에 한합니다.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조업일지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1부.(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작성요령

①～⑥ : 각 항목별로 정해진 내용을 기재합니다.

⑦ :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⑧ : ⑦ 배출구 번호에 기재된 배출구와 관련이 있는 배출시설명을 기재합니다.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각각 기재합니다.

⑨ : ⑧번항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명을 기재합니다.(석탄, 유연탄, 무연탄, B-C유, B-A유 등)

⑩ : ⑦번항의 배출구에서 반기별로 사용할 연료의 양을 예측하여 기재합니다.(석탄, 유연탄 등 고체연

료는 톤으로, 액체연료는 ㎘ 단위로 표시합니다.)

⑪ : ⑨번항의 연료별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기재합니다.(배출계수는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합니다.

⑫ : ⑨번항의 연료에 함유된 황의 양을 별로 각각 기재합니다.

⑬ : 사용연료량, 배출계수, 황함유량을 각각 곱하여 확정배출량을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이를 기재합니다

⑭ : ⑨번항과 ⑩번항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기재하고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를 기재합니다.

⑮ : ⑬번항의 각 배출구별 예정배출량을 각각 합하여 전체사업장의 확정배출량을 기재합니다.

ꊉ6  - 1,  ꊉ9  - 1   :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ꊉ6 - 2, ꊉ9 -  2   :  배출구별로 자가측정한 것을 일자별로 기재합니다.

하나의 배출구에는 적어도 3회이상의 측정일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ꊉ6 - 3 , ꊉ9 -3 :  자가측정당시의 자가측정농도를 측정날짜별로 기재합니다.

ꊉ6 - 4 ,  ꊉ9 -4 :  자가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일일유량은 자가측정농도측정시에 측정한 측정유량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일일유량=시간당 측정유량×측정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평균치

ꊉ6 - 5 ,  ꊉ9 -5 :  자가측정당시의 일일배출량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황산화물 일일예정배출량(ꊉ6 - 5) = 예상농도(ꊉ6 - 3 )×일일예정유량(ꊉ6 -4 )×10-6×64÷22.4

- 먼지 일일예정배출량( ꊉ8 -5) = 예상농도( ꊉ8 -3) ×일일예정유량( ꊉ9 -4)×10-6

ꊉ6 - 6 ,  ꊉ9 -6 :  측정일자별로 각각 계산된 일일배출량을 배출구별로 합한 후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어 당해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으로 기재합니다.

- 1번 배출구에 3회에 걸쳐 자가측정한 황산화물의 일일배출량(ꊉ6 - 5 )이 각각 30㎏, 27㎏, 33㎏이라면

황산화물의 일일평균배출량은 (30+27+33)÷=30㎏이 됩니다.

ꊉ6 - 7 ,  ꊉ9 -7 : ꊉ6 항 (또는 ꊊ0  항 )에 기재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ꊉ6 - 1(또  는     ꊉ9  - 1) 의    배출구번호와 ꊉ7 - 1 (또  는  ꊊ0  - 1 ) 의 배출구 번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ꊉ6 - 6 항의

일일평균배출량과  ꊉ7 - 5항의  일일평균배출량을 더한 후 이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1번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이 30㎏인데  ꊉ7 - 5의 검사결과에 의한 1번 배출구의 일일배출량이 40㎏인 경우에

일일평균배출량은 (30+40)÷2 = 35㎏이 됩니다.

- 만약, 1번 배출구의  ꊉ7 - 5 의 검사결과에 의한 일일배출량이 각각 40㎏과 50㎏으로 2번 있다면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은 (30+40+50) ÷ 3 = 40㎏이 됩니다.

ꊉ6 - 8 ,  ꊉ9 -8 : 해당 배출구별로 반기별 조업일수를 기재합니다.

ꊉ6 - 9 ,  ꊉ9 -9 : 각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기재합니다.

(ꊉ6 - 7 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 황산화물 확정배출량(ꊉ6 - 9 )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ꊉ6 - 7 )×조업일수(ꊉ6 -8 )

(ꊉ6 - 7 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 황산화물 확정배출량(ꊉ6 - 9 )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ꊉ6 - 6 )×조업일수(ꊉ6 -8 )

(ꊉ9 - 7 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 먼지확정배출량( ꊉ9 -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ꊉ9 - 7 )×조업일수(ꊉ9 -8 )

(ꊉ9 - 7 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 먼지확정배출량( ꊉ9 -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ꊉ9 - 6 )×조업일수(ꊉ9 -8 )

ꊉ8  , ꊊ1  : 각 배출구별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 합계를 기재합니다.

대기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하여도 부과금을 부과하는 대기기본부과금은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신고하여 이를 토대로 산정․부과하므로 관련 용어 및 산정방법

등을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으므로 확정배출량 신고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과대상시설 : 사업장내 전 배출시설(방지시설 면제자도 해당)

(예) 대기1종 사업장내 보일러, 소각시설, 분쇄시설, 연마시설이 설치되어 그 시설규모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본부과금은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전부 합산하여 부과하므로 배출구별로 기재

∘ 보일러 : 20톤/일(1종)       ∘ 분쇄시설 : 100마력(5종)

∘ 소각시설 : 500㎏/시(2종)    ∘ 연마시설 : 50마력(5종)

2. 부과금산정방법

※ 기본부과금 = ①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배출량(㎏)×②1㎏당부과금액×③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④지역별부과계수×⑤농도별부과계수

① 오염물질배출량산정

◦ 먼지 일일배출량 = 배출농도(㎎/S㎥)×일일배출유량(㎥/시)×조업시간×10-6 = ꋪ ㎏

◦ 황산화물 일일배출량

-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대부분 해당) = 연료사용량(㎘)×황산화물배출계수×황함유량 = ꋪ ㎏

-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 배출농도(㎎/S㎥)×일일배출유량(㎥/시)×조업시간×10-6×64÷22.4 = ꋪ ㎏

②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먼지 770원, 황산화물 500원

③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08년도 대기기본부과금산정지수 14148

④ 지역별부과계수 :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

구 분	Ⅰ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지역별 부과계수	1.5	0.5	1.0

비고 1. Ⅰ지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Ⅱ지역 : 고업지역,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

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

3.  Ⅲ지역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농도별부과계수

◦ 먼지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비 고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미만	부과계수 가 “0”일 경우 부과 금 면제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eqn: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배출농도 } over {배출허용기준} TIMES 100]

◦ 황산화물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의 농도별 부과계수

구 분	연료의 황함유량(％)
	0.5％ 이하	0.6％이상～1.0％ 이하	1.0％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사업자가 정유사(대리점,주유소포함)

에서 제시받은 영수증상의 황함유량

을 예정배출량명세서 ⑫칸에 기재

3. 대기기본부과금 부과면제자

① 황산화물 부과면제자

◦ 사용연료 황함유량에 따라 면제 : 보일러등의 시설중 액체연료 황함유량 0.5％이하

◦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가스의 황함유량이 0.05％이하

② 먼지 및 황산화물 부과면제자

◦ 청정연료 사용시설

◦ 자가측정결과(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미만 경우

※방 법 :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 신고시 구비서류 제출

4. 부과금 산정방법

① 배출량 산정

(먼지 배출량 : 예시)

대기 2종 사업장내에 보일러의 자가측정결과가      일일배출량=자가측정농도×일일유량×10-6

다음과 같은 경우의 먼지 배출량 산정                        =100㎎/S㎥×20,000S㎥/시×8시간

먼지측정농도 : 100㎎/S㎥, 측정유량 : 20,000S㎥/시            =16㎏

일일가동시간 : 8시간,  가동일 : 150일/반기

＊당해기간중 자가측정횟수가 3회인 경우 각각의 일일배출량을 산정하여 자가측정횟수(3회)로 나눈 값을

일일평균 배출량으로 함.

＊당해기간중 먼지 배출량 = 일일평균배출량×반기가동일수=16㎏×150일=2,400㎏

(황산화물배출량 : 예시)

대기 1종 사업장내에 2종규모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배출량 =연료사용량(㎘)×황산화물배출계수×황함유량

‘02. 1. 1.부터 ’02. 6.30까지 B-C유 사용량이 2,500㎘        = 2,500㎘×19×1.6

이고, 연료의 황함유량이 1.6％인 경우 황산화물            = 7,600㎏

배출량 산정                                      ※황산화물방지시설이 있는 경우는 먼지배출량 산정

방법을 준용

② 반기 배출량 산정방법

(사례 1 : 업소현황)

◦업 종 : 섬유제품제조,◦연료사용량 : 1,500ℓ/일,   ◦지역 : 전용공업지역  ◦사용연료 : B-C유(0.5％)

◦종 별 : 대기 2종,    ◦방지시설명 : 멀티싸이크론, ◦보일러용량 : 5톤/시간 ◦일일유량: 120,000S㎥/시

◦배출농도 : 먼지 300㎎/S㎥(기준 : 400),  황산화물(기준:540ppm)

◦월간가동일 : 25일(반기 140일)

【먼 지】

(A) 반기배출량 : 300㎎/S㎥×120,000S㎥/시×10-6×140일 = 5,040㎏

(B) 지역별부과계수 : 0.5(공업지역)

(C) 농도별 부과계수 : 0.65(70％이상 80％미만) :  〔300(배출농도)/400(기준농도)〕×100 = 75％

(D) 연도별부과금 산정계수 : 1.2031(‘02년도) ※먼지 기본부과금 산정은 위 값을 기본식에 대입

【황산화물: 황산화물방지시설이 없음】

(A) 반기배출량 : 1.5㎘ × 19 × 1 × 140(6월) = 3,990㎏

(B) 지역별 부과계수 : 0.5(공업지역)

(C) 농도별 부과계수 : 0.2(∵0.5％이하 이므로)

(D) 연도별 부과계수 : 1.2031(‘02년도)  ※황산화물 기본부과금 산정은 위 값을 기본식에 대입

③ 황산화물방지시설이 있는 경우의 배출량 산정

(사례 2 : 업소현황)

◦업 종 : 시멘트소성로 ◦사용량 : 1,500ℓ/일,  ◦지역 : 상업지역  ◦사용연료 : 유연탄(1.5％S)

◦종 별 : 대기 1종,    ◦방지시설명 : 전기집진기◦소성로용량 : 50톤/시간 ◦일일유량: 3,000,000S㎥/일

◦배출농도 : 먼지 60㎎/S㎥(기준: 100), 황산화물320ppm(기준:540ppm) ◦월간가동일 : 25일(반기 140일)

【먼지】: 사례 1와 동일하게 산정

【황산화물】

(A)반기배출량:320ppm×3,000,000㎥×10-6×64÷(22.2×150일)=411,428.5㎏,  (B)지역별부과계수:1.5(상업지역)

(C)농도별 부과계수 :  0.5〈∵ 320(배출농도)/500(기준농도) × 100 = 64％이므로〉

※ 생산공정중 황산화물이 저감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먼지배출량 산정방법 준용

【붙임 : 1】

순 번	년 월 일	가동시간(분)	순 번	년 월 일	가동시간(분)
1			19
2			20
3			21
4			22
5			23
6			24
7			25
8			26
9			27
10			28
11			29
12			30
13			가동시간합 계	분/30일
14
15
16
17
18

일 일 가 동 시 간

※ 자가측정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실제 가동한 날 30일을 기록(일지와 동일하게 작성)

예) 자가측정한 날이 2001.5.31이면 2001.5.1 ~ 5.30까지 30일간 가동한 평균시간

【붙임 : 2】

6개월간 배출시설별 실제 가동일

(배출시설 가동일수 :  일/6개월)

(B/C사용량 :   ㎘/반기)

순번	월별	배출구별 배출시설 가동일수			B/C사용량(㎘)
		1번 배출구	2번 배출구	3번 배출구
1
2
3
4
5
6
총 계		일/6개월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