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양봉산업 육성(기자재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 고품질 꿀 생산기반 구축 및 유밀기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최소화를 통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으로 벌꿀 등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 및       고령화 꿀벌농가 노동력 절감

○ 꿀벌 군집붕괴 현상 및 월동피해 최소화를 위한 월동기자재 지원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양봉산업법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지원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12월

○ 사업내용 : 벌꿀 생산․유통 관련 현대화 기자재

○ 사 업 비 : 금18,000천원(도비3,240  시비7,560  자부담7,200)

○ 지원조건 :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 사업대상 : 양봉 및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법인 등

※ 농가의 경우 사육경력 5년 이상 우선 지원

○ 품목별 지원단가

품 목 명	단 가	품 목 명	단 가
□기능성 벌통(EPP)	34천원/개	□차량 리프트	3,000천원/대
□스테인레스 드럼	430천원/개	□벌꿀 자동펌프	1,100천원/대
□자동채밀기	2,200천원/1set(6매)	□전기밀도기	550천원/대
□자동탈봉기	1,000천원/대	□내검용 냉방기	1,700천원/대
□에어소분기	1,200천원/대	□양봉산물 저장고(저온저장고)*	6,500천원/개소
□채밀카	4,000천원/대	□이동형 CCTV	400천원/대
□비가림시설*	10,000천원/개소	□전기가온장치**(온도조절기 포함)	800천원/1set(50군)
		□약품방제기(살포기)	700천원/대

※ * 표시가 있는 품목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꿀벌 100군 이상 사육농가 지원

※ ** 표시가 있는 품목은 KC인증 등을 획득한 공인제품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에 한해 지원, 농가 상황에 따라 최대 지원한도(1,600천원,     100군 규모) 내 조정 가능

※ 품질보증이 확인된 공인제품 및 인체에 무해한 표준제품 등 꿀벌 기자재 지원

□ 추진체계

○ 신청기간 : 2023. 2. 20. ~ 2023. 2. 23.

○ 우선순위

- (1순위)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군집붕괴 및 월동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자재 품목 중 기능성 벌통(EPP), 전기가온장치, 약품방제기                   구입 희망농가 우선 지원

- (2순위) 강원허니원브랜드 계약 꿀벌농가

- (3순위) 그 밖에 농가

※ 대상자 선정 시 농가별 양봉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반드시 증빙자료로 첨부

※ 사업대상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사후관리기간(10년)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 비가림시설 및 양봉산물 저장고(저온저장고)의 경우 대상자 선정 시「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에 의거 건축 인허가 등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선정

(단, 저온저장고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규모로 지원)

○ 지원제외

-「양봉산업법」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및「농어업경영체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른 양봉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꿀벌농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꿀벌농가

○ 기자재 구입

- 가급적 (사)한국양봉협회 속초시지부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단가 인하 등         시장 교섭력 강화를 원칙으로 하나, 개별농가별 구매 가능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품질이 인증된 기자재 중         A/S 등 사후관리가 용이한 업체의 제품으로 구입

※ 기자재 구입 시 ‘사업개요 품목별 지원단가(한도)’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지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완료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등 관련 규정 준수

○ 품목별 지원단가(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기계·장비) 5년,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축사 등 건축물) 10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기자재 비가림시설 및 양봉산물 저장고 한함)

-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 기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규정을 준용

○ 사업완료 후 강원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표지판 제작 및 설치(기자재 비가림시설 및 양봉산물 저장고, 벌꿀 농축시설에 한함)

※ 견고한 철판(스테인리스) 등으로 제작, 잘 보이는 곳에 부착(영구 접착)

【예시】

사 업 명	2023년 강원도 및 ○○시군 지원사업(강원양봉산업 육성 지원) 총 사업비 : 000,000천원(도비 000,000, 시군비 000,000, 자부담 000,000)
공사기간	2023. 00. 00. ~ 2023. 00. 00.
건 축 주	단체(농가명) / (대표자 이름)
건축위치	○○시·군 ○○읍·면·동 ○○로, ○○
준 공 일	2023.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