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17호

「속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5. 4. ~ 2021. 5. 9.(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5월 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신선익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신선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5. .
			발 의 자 : 신선익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재능기부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선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재능기부사업 추진 (안 제4조)

다. 유공자에 대한 포상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재능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