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5 - 21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1. 자치법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지원근거가 미흡한 입주민 다수 공동이용 시설의 유지 ․ 관리 등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 보완을 통해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 신설(안 제4조)

- 주민운동시설 유지 ․ 보수

4. 기    간 : 2015. 12. 1 ~ 2015. 12. 7(7일간)

5. 관계법령 : 붙 임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개인은 2015년 12월 7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신선익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 033-639-2516, FAX 033-639-26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선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5. 12. .
			발 의 자 : 신선익 의원外 6인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지원근거가 미흡한 입주민 다수 공동이용 시설의 유지 ․ 관리 등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 보완을 통해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 신설(안 제4조)

- 주민운동시설 유지 ․ 보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주택법」

나.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2) 관계법령 발췌 : 붙임 2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동주택”이라 함은”을 ““공동주택”이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주체”라 함은”을 ““관리주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은”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제6의4호 다음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의5. 주민운동시설 유지 ․ 보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다. < 생 략 > 3. < 생 략 >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관리주체 등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6호의4. < 생 략 > 6호의5. < 신 설 > 7.~9. < 생 략 >	제2조(정의) < 현행과 같음 > 1. “공동주택”이란 ------------ ------------------------ -------------------- 2. “관리주체”란 ------------- ------- 가.~다. <현행과 같음> 3. <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다음 각 호와 ------ 1.~6호의4. <현행과 같음> 6호의5. 주민운동시설 유지 ․ 보수 7.~9. < 현행과 같음 >

< 붙임 2 >

관 계 법 령 발 췌 문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 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라. (생 략)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거. (생 략)

5.~6. (생 략)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9.16] [[시행일 2012.3.17]]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