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문(안)

목  적

ㅇ 유가 상승 및 물동량 감소에 따른 운송료 하락 등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영세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보상 감차 추진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건교부 고시 제2007-622호, ’07.12.27)에서 신규 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개별, 용달, 일반화물 등)

ㅇ 차령 5년 이상, 3년 이상 차량을 소유(입증자료 첨부)한 경우

ㅇ 지입차량 등은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합의서 제출)에 한하여 감차대상차량으로 인정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참가 신청

ㅇ 감차사업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1부(서식 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서식 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 차량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서(인감증명서 포함)

-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인감증명서)

- 감차대상자로 선정 시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최근 3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사본, 직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등 해당 시장․군수가 감차사업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3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출

� 감차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ㅇ 감차보상금은 개별 차량별로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합니다.

- 차량가격은 차량잔존가치의 기준금액을 참고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 폐업지원금은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하여 지급하되, 국토부가 산정․제시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차종별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

1톤 미만	1～3톤	3～5톤	5～8톤	8～12톤	12톤～	컨테이너	BCT	트렉터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 교통연구원이 조사한 ’05.3/4～’08.2/4분기의 화물차주 월평균순수익×6개월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ㅇ 국토해양부에서 차종별(톤급 포함)․차령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 시․군은 운송사업자(차주)의 신청을 받아 차량 및 사업자(차주)를 선정합니다.

ㅇ 우리 도에 배정된 업종별 물량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감차사업 신청자의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①대형차량(총중량 기준) ②노후차량 ③보상가격이 낮은 차량 등의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자 모두를 포함하고, 잔여 물량은 신청자가 많은 업종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물량을 변경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감차보상금 지급

ㅇ 감차보상금은 감차사업 신청시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ㅇ 잠정 사업자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당해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잔존가치를 재평가하여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만 지급합니다.

ㅇ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감차 대상차량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해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잔존가치를 재평가하여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만 지급합니다.

ㅇ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폐차된 경우 보험(공제)금 등을 공제한 차량가격을 지급합니다.

기타사항

ㅇ 감차사업에 참여하여 화물차를 감차하신 운송사업자 또는 차주 중에서 직업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는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을 받으실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육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ㅇ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와 관련하여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우리 도 또는 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 도로교통과 (전화 033-249-2768)

- 속초시 :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033-639-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