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31호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9. 14. ~ 2021. 9. 19.(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9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9.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적인 시설물에 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프리트 패턴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야생조류가 시설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 실시 (안 제5조)

다. 야생조류 충돌에 관한 실태조사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① 시장은 속초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물 외에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권고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파악) 시장은 속초시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해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