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훈령 제569호, 2007.10.31 발령]

[훈령 제578호, 2008.03.20 발령]

［훈령 제582호, 2008.09.17 발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속초시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동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관리부서”라 함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의 총수와 현원관리, 복무를 감독하는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4. “예산부서”라 함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보수 등의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5.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장하는 시 본청 및 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근로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규칙·훈령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근로자의 직종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보조원”이란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분을 맡아 처리하는종사자를 말한다.

2. “단순노무원”이란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 현장근무, 방문민원인

안내 등 단순 잡역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보수원”이란 도로시설의 유지·보수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환경미화원”이란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및「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어

경비 및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제1절 정 원

제5조(정원관리) ①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증원·감원 및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총정원) ①부서별·직종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정수책정) ①사용부서의 장은 인력을 증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수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채용목적, 인원, 기간, 임금 등의 적정여부와 재원 및 정원과의 상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정원의 관리) 관리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수책정 승인 시 사용부서의 현 정원, 조직진단 등 종합 검토

2. 인력진단의 결과에 있어 과잉 인력 발생시에는 그 정수 삭감

3.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그 정수 삭감

4. 정수로 책정된 업무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 그 정수 삭감

제2절  근무실적

제9조(근무실적 평가) ①시장은 반기별로 연2회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근무실적 평가는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가한다.

③근무실적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주무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근무실적 평가 결과는 직종 및 보직변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직종 및 보직변경

제10조(직종 및 보직변경) ①관리부서에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신규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 및 보직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동일 직종 내에서

동일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경우와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직종 및 보직 변경의 경우 이에 따른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채    용

제11조(채용) ①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시장 및 시장으로부터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시 본청의

실·과·단장과 소속기관의 장, 시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

직원은 사용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이 채용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보안이 필요한 업무일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채용해야 하며, 그 내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리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근로자의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부시장의 결심을 득하여 정원

조정 및 인력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채용기준) ①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성격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하여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1년 이상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교수임용 등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 직종의 고유의 제도로 인해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3. 정규직의 휴직&#8231;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

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7.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8.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13조(자격기준) 채용권자는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행할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14조(채용절차) ①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공보나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중 하나 이상을 활용

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시험비용과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필기·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및 면접

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해야 한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6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구비서류) ①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사진포함) 1통

2. 경력증명서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자격·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3. 채용신체검사서 1통

4.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3통

5. 호적등본(신원조사용) 1통

6.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기간제근로자의 채용구비서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근로계약의 체결) ①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

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용하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완

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①관리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 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서약의무) 근로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약하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신분증 등) ①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분증은 시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청사 내에서는 신분증을 항상 휴대·패용하도록 해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근로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6.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4장  교육훈련

제23조(교육훈련) ①시장은 근로자에 대해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참가자는 교육훈련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제24조(교육시간) 교육시간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합산한다.

제5장  복    무

제25조(복무원칙)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감독해야 한다.

②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맡겨진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26조(업무상 비밀준수) 근로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7조(금지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공익에 반하여 본인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근무지 내에서 폭행·도박·욕설 그 밖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승인을 얻지 않고 사용부서의 문서·물품·기계·기구 등을 반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부서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연설·방송·선전 또는 문서의

게시·배포·첩부하는 행위

6. 사용부서의 시설·기구·그 밖의 물품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승인 없이 외출하는 행위

8.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9.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8조(출퇴근시 규율) 근로자는 출근 및 퇴근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무시작 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퇴근할 때에는 서류·집기·비품 등을 정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 후에 퇴근한다.

제29조(조퇴 및 외출) ①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조퇴·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30조(결근 및 지각) ①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후

1시간이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제31조(근무상황) ①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야 관리해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초과근무명령서를 비치

하고,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32조(근무시간) ①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업시각, 종업시각은 다음과 같다.

1. 시업시각 : 오전 09시

2. 종업시각 : 오후 06시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또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제33조(연장근로) 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 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간

의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휴일 및 휴가

제34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

1. 주휴일(매주 일요일. 단,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정하여 1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제35조(휴일대체)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연차휴가) ①시장은 근로자의 근로년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휴가일수는

최대 25일로 한다.

2.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호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②1년 미만 근속기간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③연차휴가일수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한다.

⑤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⑥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가실시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⑦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37조(특별휴가) ①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38조(생리휴가)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9조(임산부 보호) ①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 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원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⑥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⑦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동의를 얻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40조(공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7.「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41조(병가) ①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직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병가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2.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로써 육아휴직 신청 시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제43조(휴직기간 및 휴직자 처우) ①근로자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2조제1호의

업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로 한다.

②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42조의제2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한다.

제44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해도 복직원

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②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③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 당해 질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8장  임    금

제45조(임금 등) ①임금은 월급제 및 일급제로 하며 매년 행정안전부 또는 속초시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단가를 산정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되 법정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단, 인건비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보조기관의 지급기준

및 지침에 따른다.

②임금은 속초시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임금계산) 임금은 임금계산 기간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에 제45조의 임금단가를 곱하고, 유급휴일

수당 등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도 임금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다.

제47조(연장근로수당) 근로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22:00~06:00)를 하였을 경우와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8조(상여수당) ①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여금 지급은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상여금 산정은 다음과 같다.

상여금 = 상여금 지급기간내 기본급 합계 × 1/3

④상여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통상 분기 기간을 말한다.

제49조(시간외수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속초시 예산편성기본지침

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제50조(근속가산금) 근로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장기근속금으로 매월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지급한다.

1. 5년이상 10년 미만 : 40,000원

2. 10년 이상 15년 미만 : 45,000원

3. 15년 이상 20년 미만 : 50,000원

4. 20년 이상 : 60,000원

제51조(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제52조(공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제한다.

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항목

제53조(임금대장)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임금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대장

을 열람할 수 있다.

제9장  신분보장

제54조(근무연령) ①근로자의 근무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57세 이하로 하며,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57세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 근무연령 범위 안에서 고용계약 체결 시 근무연령을 조정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달이 1~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12월 사이

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법, 규정 등에 따라 정년이 명시된 근로자는 그에 따른다.

제55조(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한 때

2. 해고 또는 기간을 정한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하지 못한 때

4. 본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정년이 되었을 때

제56조(퇴직급여) ①퇴직급여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퇴직급여금은 별표 3과 같이 지급한다.

③“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④“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일급을 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

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57조(퇴직급여금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58조(금품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금품청산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59조(표창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실적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제60조(징계사유) 시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처분 기준

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중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2.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의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7.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8. 그 밖의 공·사생활이 문란한 자

제61조(징계종류) 근로자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 전과에 대해 서면상으로 주의하게 한다.

2. 견책 :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3. 감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30/10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못하며 통상임금의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5. 해고 : 징계처분 확정과 동시에 즉시 퇴직 처리한다.

제6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시장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 속초시근로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 조직인사담당으로 한다.

제63조(제척) ①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 그 밖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위원회에서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4조(징계절차) ①근로자가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시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

들일 수 있다. 단, 징계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해야 한다.

6.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부터 4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에서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징계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징계결정사항에 대해 사용

부서로 통보한다.

제65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를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여행 기타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한 진술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의 출석통지는 공보에 공고를 실시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징계의 의결) ①위원회는 제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실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제67조(징계의 감경) 징계혐의자가 제59조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제68조(징계의 양정) 징계양정에 관련해서는 별표 4와 같다.

제69조(해고의 예고) ①시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예고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예고해고 적용 제외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

③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부서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사용부서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용부서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3.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4. 인사·경리·회계보조자로서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경우

5. 사용부서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6.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용부서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해고 등의 제한) ①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면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시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후의

여성이 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71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①시장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또는 예산 사정상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한다.

1.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3.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장  보건후생 및 재해보상

제72조(건강진단) ①근로자는 2년에 1회(현장근무자는 1년에 1회)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건강진단 결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질병 등에

걸린 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73조(안전보건) 시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상 적정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4조(재해보상) 시장은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린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근로자가 &#65378;산업재해보상법&#65379;

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제75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시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12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제76조(직장내 성희롱 예방) ①시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업무변경·징계 등 조치

②시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13장  기   타

제77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제18조의 규정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며, 그 외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근로자명부 등을 근거하여 발급해야 한다.

②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며,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자명부 및 인사기록카드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7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근로자를 사용시 근로자의 근로기간·근로시간·보수·기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그밖의 관계법령과 판례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

근속가산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속초시 상근인력관리규정」에 따라 속초시 및 그 소속기관

에

근무하는 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06.8.2)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속초시상근인력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08.03.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9.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