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민이 희망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부 아이디어를 공공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208호

2020. 3. 30.

행정안전부장관

1.	추진 목적

□ 국민에게 희망하는 정부 서비스를 제안토록 함으로써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새로운 디지털정부 서비스 발굴 도모

2.	공모계획

□ 공모 개요

○ 공모 주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 디지털 정부 참고 :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
전자정부 전시체험관-전자정부 50주년(egovhall.kr/kor)

○ 공모 일정: 2020. 3. 30.(월) ~ 5. 7.(목)

○ 공모 부문

공모 부문	공모 내용	참가자격
일반국민 부문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정부 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민간기업 부문	민간주도형 디지털 정부 서비스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

* 일반국민 부문: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참여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민간기업 부문: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Start-up) 등 참여에 제한 없음

< 내용 및 예시 >

공모부문	내용 및 예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정부서비스 (일반국민)	내용	국민 참여, 서비스, 업무 방식 등을 디지털 우선 관점(Digital First)으로 변화시키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제안하는 아이디어
	예시	[국민 대상]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공공/행정 서비스 아이디어 ‣ 기존 정부서비스를 디지털 우선 관점(Digital First)에서 생각하여 서비스 방식을 간소화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 ‣ 사회적 약자(고령자·장애인) 등의 정부 서비스 이용 시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 편의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정부 대상] ‣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자동화 등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 정책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현장 행정 수요를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국민 참여 플랫폼·제도 등에 대한 아이디어 [기업 대상] ‣ 정부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 중인 민간의 서비스와 접목하여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연계·활용한 신규서비스 ※ 예시로 제시된 분야 외 디지털 정부를 통해 현재 제공 중인 정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제출 가능
민간주도형 디지털 정부 서비스 (민간기업)	내용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구축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기획·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예시	[민간서비스 활용형] ‣ (Type A)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정부가 직접 개발·구축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형태 ‣ (Type B) 민간기업이 보유한 기술·서비스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제시하여 기능·품질 요건 충족 시 공공이 이용 [공공서비스 개방형] ‣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정부의 웹/앱을 통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하는 서비스 ※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서비스를 명시할 경우 관련 공공서비스 Open API 제공 검토 가능

○ 제출기준

- 일반국민 부문: 1인당 3건 이내의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으며, 팀 구성 시 3인 까지만 허용

* 팀 구성 시 구성원의 성명 대신 팀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시상 또한 팀 이름으로 진행 예정

- 민간기업 부문: 제안사 당 아이디어 제출 건수의 제한은 없으나, 자사의 고유한 서비스 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하여 제안 가능

* 1차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의 제안자는 2차 발표심사에 참석해야 함

* 제출 시 지원 부문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지원 부문 미 작성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 부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안 취소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추진절차

□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절차

공모/접수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발표심사)			▶	수상작 선정		▶	시상 및 활용
			3배수				8개

* 제안 내용의 유사·중복성 및 타 공모전 수상 등을 확인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 1차 심사

- 창의성, 혁신성, 실현 가능성, 활용성 등 기준 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 후보작(수상작 3배수) 선정

* 제출된 아이디어 중에서 유사·중복 아이디어가 존재할 경우, 1차 심사에서 구체화 수준, 창의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1개 아이디어만 2차 심사대상에 포함

○ 2차 심사

- 1차에서 선정된 후보작에 대해 관계 부처, 외부 전문가의 발표심사를 통해 득점순으로 수상작을 선정

* 수상 기준 점수 미달 시 ‘해당 수상작 없음’으로 처리

* 일반국민 부문의 2차 심사 발표자는 1인으로 제한하며 질의응답의 경우 참석자 내에서 답변이 가능(개인, 팀 구성원 전원 발표 심사에 필수 참석이 원칙)

* 민간기업 부문의 2차 심사 발표자는 1인으로 제한하며 질의응답의 경우 참석자 내에서 답변이 가능(민간기업 발표 심사 참석자는 최대 3인 이내, 발표 심사에 필수 참석이 원칙)

○ 심사기준

- 일반국민 부문

구분	항목	주요 평가사항
1차	중복성	- 제안 아이디어의 국내외 유사 사례와 정부 추진과제 및 연구과제, 계획단계의 아이디어 중복성 등
	창의성	- 제안 아이디어 및 해결 방안의 창의성, 신기술(AI, Big Data 등)을 활용한 기존 방식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구체성	- 추진목표의 적정성, 기술 수준 및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한 추진계획의 구체성
	활용성	- 국민의 삶 개선, 국민의 체감 가능성,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서비스 확장성 및 활성화 가능성 등
2차	실현 가능성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규모, 구현 기간 등 현실화 가능성,
	확산 가능성	공공 및 민간 등 수용 가능성, 서비스 이용자 등 편의성, 서비스 보편성, 적용의 용이성 등
	부합성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파급효과	- 국민의 삶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제도적 한계	-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 및 해결 방안 제시, 제도적 한계 극복가능 여부 등

- 민간기업 부문

구분	항목	주요 평가사항
1차	혁신성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정보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공익성	- 제안된 목표의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실현가능성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화 가능성, 제안기업의 의지 등
	파급성	- 국민의 삶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2차	사회적 효용성	- 서비스 개선도, 사용자편익, 산업기여도, 일자리 창출 가능성
	공공수용성	- 법·제도 한계성,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 기관 및 사용자 저항도, 기술 수용도
	기업수용성	- 서비스 수익성, 서비스 확장 가능성, 민간 중심 가능성

4.	문의 및 제출

○ 제출방법: e-mail 제출 (challenge@nia.or.kr)

○ 제출기한: 2020. 5. 7.(목), 15:00까지

* 기한 이후 제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음

○ 제출서류: [붙임] 신청서 양식 각 1부.

○ 문의처: 제출 확인 및 부문별 작성 문의처는 별도 제공

- 접수확인: 053-230-1613, sehyunp@nia.or.kr

* 접수 후 2일 이내 확인메일 회신 예정

- 일반국민 부문: 053-230-1606, scholar1105@nia.or.kr
053-230-1627, jhkeum@nia.or.kr

- 민간기업 부문: 053-230-1647, kmjang@nia.or.kr

* 부문별 문의 사항은 우선 메일로 보내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 발표

- 발표심사 일정: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통보(5월 중)

- 당선작 발표: 2020. 6. 5.(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개별통보

* 당선작 발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안된 아이디어 중 아이디어 전체 또는 일부가 표절되었거나 관련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거나 기 발표 된 내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수상 이후라도 아이디어가 표절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귀책 사유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아이디어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문제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 아이디어 중 심사기준에 부합된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수상작이 없을 수도 있음

○ 공모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관기관은 복제·변형 및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있음

○ 입상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폐기

5.	활용 계획

○ 일반국민 부문: 접수과제는 상세분석·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정책수립 등에 활용

○ 민간기업 부문: 상세분석·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선정 후, 향후 시행 예정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부가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정된 모델은 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병행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에 공익적 목적으로 소개 등

* 민간기업 부문의 접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