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료제조 및 축산장비 지원사업 안내

○ 사료가격 상승과 한우가격 폭락으로 한우농가의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사료 자가 생산을 위한 조사료 제조 및 축산장비를     적기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지원대상 및 범위)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1. 조사료 생산을 위한 축산장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사 업 비 : 80,000천원(시비 40,000, 자부담 40,000)

○ 사업내용 : 조사료 자가생산을 위한 사료 제조 및 축산장비 지원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23. 3. 20. ~ 3. 24.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견적서 첨부)

○ 추진절차

	신청		대상자선정		사업수행 및 보조금 신청
농 가	→ ←	속초시	→ ←	농가	→ ←	속초시
	정산통지		정산서류 제출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제출된 증빙 서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지원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집행)

○ 기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ㆍ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지원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 보조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규정 준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 사후관리

○ 보조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재산처분 시 관련 규정 준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및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축산장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활용 지도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장비활용 지속적 관리 및 지도

□ 행정사항

○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2023. 3. 24.까지

○ 대상자 선정 : 2023. 3. 27.까지

○ 사업 정산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