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1422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제2021-1402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2021년  7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 7. 19.(월) 0시 ~ 8. 1.(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제한 조치(인원 및 예외적용 등)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을 적용

3.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조치내용 : 강원도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 변경사항

구 분	2단계 수칙	변경 수칙(7.19~8.1.)
원칙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직계가족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직계가족 ‣ 상견례(8명까지)

○ 적용대상자(사적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의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제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동반입장 및 이용금지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 담당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