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09 - 395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과년도 및 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지방세법 제52조」,「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  6.  10

완  주  군  수

1.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및 2009년도 1기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3) 지방세법 제52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9. 6. 10 ~ 2009. 6. 24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 붙임내역 참조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 붙임내역 참조

5.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처 :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 063-240-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