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 호

2022년 숲가꾸기패트롤 모집공고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22년 숲가꾸기패트롤」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일

양양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 개요

구분	모집기간	모집인원	근로장소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패트롤)	4. 5.(화) ~ 4. 11.(월)	1명	관내 산림사업지 (양양·고성·속초지역)

2. 사업기간 및 내용

가. 사업기간: 2022. 4. ～ 2022. 11.(8개월)

※ 시행기관의 예산 및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양양·고성·속초 관내 산림사업지

다. 사업내용

o 주요 도로변 등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등 제거

o 주거지,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 등 제거

o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긴급 처리 및 산림재해예방 복구활동

o 종자예찰조사 및 종자채취 등 종묘 관련업무 등

o 그밖에 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 업무 지원 등

3. 근무조건

가. 인부임 : 81,280원/1일

※ 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000원/월 추가 지급

나. 기본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40시간)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다. 휴  일 :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 처리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능(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해야 함)

라.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가입

마. 휴  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4. 응시자격

가.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

o 관내 지역 거주자로 양양국유림관리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o 임업기술 교육 이수 또는 등목·기계톱 등 장비 활용 숙련자

나. 선발 우선순위

o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붙임 1 참조)

o 위험목 제거 관련 자격증 취득자 등

※ 임업기계훈련원 아보리스트(수목관리사) 민간자격증 취득자

o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o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o 전용차량 운행 가능한 자(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자격증 소유자)

o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

o 국가유공자

5. 응시자격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 가 있는 장애인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

※ 다만, 2022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22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가능

다.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라.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마.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22년 한시 적용 사항) 최초 모집 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후 채용

바. 중복·반복참여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해당연도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공휴일·병가일·휴가일·경조일·훈련일 등을 모두 합산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만 65세 이상자(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준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해당사항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o (재참여 요건)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가능

※ ’19.1.1. 이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만 해당되며, 참여시작일이 ’18.12.31. 이전인 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o (실업급여 수급자 참여 제한)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사업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o (반복참여 제한 예외)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6. 서류접수 및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022. 4. 5.(화) ~ 4. 11.(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 직접 제출 시 토요휴무일․공휴일․일요일은 제외, 우편접수 시 4. 11.(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및 문의 : 양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2층)

o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우25020)

o 문의전화 : 033-670-3042~4

라. 선발방법 : 서류 및 기능심사 고득점순으로 선발

o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제출서류) → 최종평가(서류 및 기능심사)

라. 선발 절차

선발 절차	일 정	비 고
신청서류 접수	4. 5.(화) ～ 4. 11.(월)	· 4. 11.(월) 18시에 신청서류 접수 마감
기능심사 대상자 통보	4. 15.(금), 개별통보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응시자격제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기능심사 실시
기능심사	4. 19.(화)	· 서류심사 : 선발 우선순위 평가(제출서류) · 기능심사 : 기계톱 분해·조립, 기계톱 나무자르기(나무절단, 찔러베기) 등 평가 ※ 안전복, 안전화 등은 개인별 지참
최종평가 및 합격자 발표	4. 19.(화), 개별통보	· 서류심사(50%), 기능심사(50%) 고득점 순으로 선발
근로 시작	4월 중순	선발 완료 후

마. 신청서류

o [붙임 2] 숲가꾸기패트롤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o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o 구직등록증

o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 자격증 사본, 기술교육 이수증, 산림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운전면허증

o 건강진단서(시·군 보건소 진단서)

7. 기타 사항

가. 서류심사 시 세부 항목별로 채점하여 선발하게 되므로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나.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다. 「숲가꾸기 패트롤」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일용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 불허 가능

라. 본 공고에 기제 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지침」 및 「2022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마. 이번 모집기간에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인원을 충원하고 우선 순위에 밀린 참여희망자는 대기자로 등록하여 추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음

바. 본 모집공고 계획은 양양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033-670-304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예시)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시)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74,447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2년 기준, 단위: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2년까지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 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붙임10】 참조

②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폐업여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

*  사실상 휴･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무급휴직자 관련 세부업무처리 절차(수행기관 담당자)>

➊  (무급휴직자 정의) ’20.2.23. 이후부터 사업 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➋  (참여대상)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 다만,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직접일자리사업
채용완료시점에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붙임10)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 금액은 고용센터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➌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각) (붙임11)

* 재직증명서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서식 활용

➍  (업무처리절차)

A. 신청인이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에 무급휴직자 여부 체크

B.  수행기관 담당자는 일모아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

C-1.  (지원금 지급 또는 지급결정 상태인 자) 참여신청 불가 안내

*  다만, 신청인이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무급휴직지원급을 받고 있는 자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안내사항

- 일자리사업 채용완료 시 사업주에게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므로,
무급휴직지원금 신청 시 고용센터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고지해달라고 요청

- 만약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무급휴직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 등에 의거, 무급휴직 중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제한･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등 가능

C-2.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로 무급휴직여부 및 기타 참여요건 확인 후 사업 참여 여부 결정

【붙임 2】

공공산림가꾸기사업(숲가꾸기패트롤)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2.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 계층 여부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 기간	20 . . . ∼ 20 . . .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 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숲가꾸기패트롤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숲가꾸기패트롤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 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 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 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