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4–72호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속초시장

1. 개최목적: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4년 2월 2일(금) 14:00~

○ 장    소: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대강당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 주 재 자: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3. 주요내용

○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월 15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등

※ 공청회 이후 개최되는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최종 결정하고,

※※ 속초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최종적으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여 조례를 개정함.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대상: 속초시민 중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 선정

○ 발표자 자격: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행정절차법」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속초시장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발표인원: 4명 내외

- 의견발표를 원하는 자는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월 150만 원)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히고 공청회 발표 참가를 신청

- 제시된 의견의 충실성, 형평성,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발표자 선정 예정

○ 발표시간: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월 15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신청기간: 2024. 1. 17.(수) ~ 1. 25.(목),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서(붙임1) 제출

- 방   문: 속초시청 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본관2 층)

- 우  편: (248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1. 25.(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dh940211@korea.kr

○ 발표자 선정 및 알림: 2024. 1. 30.(화), 전화(유선) 알림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 제출자격: 제출일 기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출내용: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월 150만 원에 대한 적정성 의견

○ 제출기한: 2024. 1. 17.(수) ~ 1. 26.(금), 18:00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붙임2) 제출

- 전자우편: dh940211@korea.kr

7. 기타사항

○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므로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033-639-20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발표신청서

발 표 신 청 서
발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직 업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
□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작성 요청 예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제출기한: 2024. 1. 25.(목) 18:00까지

붙임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직 업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	□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제출해 주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제출기한 : 2024. 1. 26.(금) 18:00까지

참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관련 주요사항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관련 주요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제35조 및 부칙 제2조

▢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3. 12. 14.)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 인상

* (시‧도의회의원) 월 150만 원 이내 → 월 200만 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10만 원 이내 → 월 150만 원 이내

❍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지급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조례로 자율 결정

▢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2024. 1. 4.(목) 14:00~

❍ 장  소: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

❍ 참석인원: 위원 10명 중 7명 참석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월 150만 원

- 주민 의견수렴 방식: 공청회

▢ 향후계획

❍ 공청회 개최: 2024. 2. 2.(금)

❍ 2차 회의 개최 및 지급기준액 최종 결정: 2024.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