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0 - 147호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기업 및 투자유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함.

2. 주요 개정내용

○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토록 하는 조항 신설 (안 제38조제6항)

3. 예고기간 : 2010. 3. 27 ~ 4. 02(7일간)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 회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등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회계과〔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 전화: 639-2273, 팩스 : 639-2396〕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 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