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3-1110호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청기간 연장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

나.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연장(안 제5조)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 6개월 이내로 연장

- 주민등록기간 미도래자는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2) 연락처 : 전화 033-639-2136, FAX 033-639-2590

3) 전자문서 : drug110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자치행정과 지역소멸대응팀(033-639-21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90일”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미도래한 사람은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지원대상) ① ---------------------------------------------------------------------------------------------------------------------------------------.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청인은 출생아 출생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 6개월 --------------------------------------------------------------------------------------.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미도래한 사람은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