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공고 제 2008 - 76호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14.

속     초     시     장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1)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사용신청 (안 제2조)

1) “기술교육․취미교육” 희망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에서 용어 정의한 “월별 수강” 희망자로 변경함

다.  사용허가 (안 제3조제4항)

1) 월별 수강 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면제대상자는 허가서를 교부한다

라. 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신청 (안 제4조)

1) 사용료 및 수수료는 신청자의 반환신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마.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안 제5조)

1) 센터 사용료 면제대상자를 확대(공익여성법인, 여성단체⇒공익법인, 비영리 단체)함에 따라 센터 목적외 사용 금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시설 및 구조변경, 부대시설 훼손, 멸실   할 때”

바. 강사의 해촉 사유 추가 (안 제9조제2항제2호, 제4호)

1)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사.  사용시간, 사용자의 설비, 소지물 제한, 도서의 이용, 시행세칙

(안 제6조부터 제8조, 제10조, 제11조)

1) 기존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아.  부칙

1) 기존 조례에 따라 강사로 위촉된 강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사로 봄

2)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제정 자치법규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고: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평생교육팀, 강원도 속초시 교동 수복로 110(교동 979), 전화 033-639-2954, 팩스 033-639-2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법인․단체 포함)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월별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아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아위탁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 또는 추첨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신청자에게 만 30개월 이상 취학전 어린이에 대하여 놀이방 위탁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서 수강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에게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 신청)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자의 사용 취소 및 반환신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월별 기준일은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센터 또는 부대시설을 훼    손․멸실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    에 양도 또는 전대할 때

제6조(사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간	야 간
센터 이용 시간	09:00 ~ 18:00	18:00 ~ 21:0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센터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소지물 제한) 시장은 센터를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강사의 위․해촉)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

2.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결강할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도서의 이용) ① 시장은 도서를 구입 또는 기증 받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 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써 신분증을 제시한 자에 한정한다.

③ 도서의 대출은 1인 2권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반납이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의 2배일간 대출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사무실
				자 택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 록 번 호)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1. 대강당 2. 소강당
	부대시설	1. 피아노 2. 냉․난방 3. 기타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요일 시까지
참가예정 인 원	명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신청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변경신청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전화 번호	사무실:
		대표자			자 택:
사용시설
행 사 명
변경 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 타
변경사유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수  강  신  청  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전 화 번 호
신 청 과 목		수강생직업
타기관 교육 수 료 여 부		차량 소지자 차 량 번 호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신청과목			교육시간
성 명			수 강 료		원
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유 아 위 탁 원 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

위탁유아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보 호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유아와의관계				수강과목
수탁기간					수 탁 료	원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유아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수강과목				수 탁 료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

성명(기관,단체장)
주 소
사용(수강) 목적
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기간
면 제 사 유
※ 첨부 : 관계 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의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 하고자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사 용 (수 강) 허 가 서 발급번호 :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 사용(수강)목적 : 사용(수강)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사용(수강)함을 허가함. 속 초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  용  허  가  서

(제3조제1항 관련)

사용자 성명 :

사 용 장 소 :

사 용 면 적 :

년     월     일부터

사 용 기 간                              (      일     시    분간)

년     월     일까지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제3조제2항 관련)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는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과목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 ○ ○ (직인)

【별지 제8호서식】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 취소 및 사용(수강)료 반환 신청서

(제4조 관련)

성 명(기관,단체장)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용 허 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허가시설 (수강과목)
사 용 취 소 일 시		사 유
사용(수강)료 납부액		납부년월일
반 환 신 청 액
계 좌 번 호 (예금주 : 사용허가받은자)
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5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도     서     대     장

결 재			구 입 년월일	관 리 번 호	도 서 명	출 판 사	출 판 년월일	가 격	비 고
실 장	담 당	담당자

〔별지 제10호 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결 재			대출 번호	대출 일자	관리 번호	도 서 명	대 출 자				대출 기간	반납 일자	반 납 검수자	비고
실 장	담 당	담당자					수강과목 (주소)	성명	전 화 번 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