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사업개요

❍ 도시민의 여가, 체험, 학습활동의 병행으로 양봉산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양봉산업 이해 도모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사업기간 : '16. 1 ~ ‘16. 12

- 도시민 현장체험 및 교육 등은 3~4월에서 7~8월까지 5개월간 실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벌통구입비(보조 50%, 자담 50%), 도시민 교육 및 관리(보조 100%)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한국양봉협회

❍ 사업비 : 300백만원

- 벌통구입비 100백만원, 교육 및 관리비 180, 전산관리 어플 개발비 20

❍ 사업량 : 25개 지자체(도시민 500명, 선도양봉농가 100명)

❍ 자금용도

- 도시민 벌통구입비 : 25개 시군 x 20명 x 2통 x 200천원 x 50% = 100백만원

- 선도농가 교육 : 25개 시군 x 4명 x 500천원 x 100% = 50백만원

- 도시민 교육 : 25개 시군 x 4개조 x 260천원 x 5개월 x 100%= 130백만원

- 도시민 관리, 정보공유 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20백만원(민간보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군) : 지역내 도시민을 대상으로 벌꿀 및 양봉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희망하는 지자체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자체를 우선하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자체 사업계획을 조정

❍ 도시민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양봉사육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해당 지자체 신청하여 선정된 도시민

- 일부 자부담을 하고 현장체험 및 교육 참여가 가능한 도시민

❍ 선도양봉농가 : 도시민(5명)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 관리 등이 가능한 양봉농가로서 한국양봉협회 각 시도지부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자체장이 지역 양봉단체 등과 협의하여 사육규모, 자질 등을 감안하여 선도농가 선정

사업추진체계

❍ 사업총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7)

- 사업 운영지침 수립 등 사업총괄, 시·도별 사업비 배정 등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부서

-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시·도), 사업참여 도시민 및 선도양봉농가 선정(시·군), 사업계획 수립·제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관리  등

❍ 사업지원기관 : (사)한국양봉협회

- 선도농가 및 교육, 도시민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개발 관리 등

❍ 축산발전기금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발전기금사무국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시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지자체별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내역 포함) : ‘15.12월

지자체(시도․시군)

❍ 지자체(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검토 및 심의 후 대상 지자체를 선정 후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수립 제출(‘16. 2월)

-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시 동 사업과 유사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우선 선정

- 사업대상 지자체를 확정하여 해당지자체에 통보(‘16. 3월)

* 사업 지자체(시군) : 부산 1,  대구 1, 대전 1, 인천 1, 광주 1, 울산 1, 세종 1, 경기 2, 강원 2, 충북 2, 충남 2,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2, 제주 2

❍ 지자체(시·군)는 지역내 도시민 및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벌꿀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수립 제출(‘16. 1월)

- 사업계획 제출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의 내용 및 조정계획을 포함

- 선도양봉농가 선정 시 한국양봉협회 각 시도 지부의 추천서를 확인

❍ 지자체(시·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도시민 및 선도양봉농가에  통보하고, 사업추진(‘16. 3월)

- 사업 대상자 사업참여 방법, 교육계획, 관리 등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

- 사업 대상자 명단 및 연락처 등을 (사)한국양봉협회에 통보

❍ 지자체에서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사)한국양봉협회

❍ (사)양봉협회장은 도시민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을 개발(‘16.1월)

❍ (사)양봉협회장은 사업참여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대상자(도시민 및 선도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활용방법, 선도농가 도시민관리 방법 등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 실시(‘16.3월중 완료)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선도양봉농가가 추천서 발급요청 시 각 시·도지부에서 추천서를 발급토록 조치

- 추천서 발급기준은 사육규모 자질 등을 감안하여 협회에서 설정하여 각 시도지부에 배부

사업대상자(도시민, 선도양봉농가)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시민 및 선도양봉농가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참여 신청(2~3월)

❍ 사업대상 도시민

- 지자체에서 지정된 선도양봉농가에서 벌통을 구입(2군)하고 구입비의 50%(1군당 10만원)를 자부담(해당농가에 지급)

- 선도양봉농가와 협의하여 교육기간(5개월, 3~4월 부터 7~8월)중 월 2회 이상 선도농가를 방문하여 벌통 관리방법 등 현장 체험실시

- 지자체 및 한국양봉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활용방법 등)에 참여

- 구입 벌통은 선도양봉농가와 협의하여 관리방법 선택(선도농가 관리 또는 도시민 관리)

* 도시민 벌통 보관 시 거주지역 여건 및 민원 등을 감안

* 선도농가에 벌통 보관 시 관리비 등 추가비용 등을 상호협의하여 결정

❍ 사업대상 선도양봉농가

- 도시민에 벌통을 판매(2군)하고 판매대금 수령내역을 증명하는 서류(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자금배정 신청

- 선도양봉농가와 협의하여 교육기간(5개월, 3~4월 부터 7~8월)중 월 2회 이상 현장 체험교육 실시

* 매회 도시민 교육결과를 작성(양식 또는 전산관리프로그램)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

* 도시민 교육관리비(260천원)는 교육기간이 완료된 후 교육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장에서 지원 신청

- 지자체 및 한국양봉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활용방법 등)에 참여

- 판매한 도시민 벌통 관리 및 생산된 산물 배분 방법 등은 선도농가와 도시민이 협의하여 결정(가급적 도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 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단계 >

시․도, 양봉협회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한국양봉협회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 신청(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배정 통지

축발기금사무국

❍ 축발기금사무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자금을 사업주관기관에 집행

< 정산단계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보조금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당년 12월말 기준)

-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 시에만 정상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자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는 거래내역, 자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 농림축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농림측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통보

< 이행점검단계 >

사업주관기관

❍ 사업기간(5개월)중 사업추진상황(실습 및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2회)

❍ 시·도지사는 시군 관리현황, 사업추진현황을 사업기간(5개월)중 점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1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제 재 >

사업주관기관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업평가 >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6. 12월말

❍ 평가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환류 >

❍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17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예산 반영

❍ 평가결과 개선사항 발굴시 사업지침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