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3-200호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이 2012. 9. 22.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개정된 기준에 맞도록 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확

대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

료의 징수기준」규정에 맞도록 민원사무 수수료 개정(안 별표 1)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속초시민의 날에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8조)

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일부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 감면(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시민은 2013. 4.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전화: 033-639-2723(2720), FAX: 033-639-2385)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전화:033-639-272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