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7- 358호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재입법 예고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09일

속   초   시   장

1. 제정이유

2007. 06. 20 의원발의에 따라「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가 제정 ․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경비에 따른 보조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조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보조사업의 신고 및 보조사업의 목적외 사용금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8조 ).

○ 정산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재입법예고 사유

2007. 08. 17일자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재입법 예고함.

3. 제정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7. 10.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주민생활

지원과, ☎639-2311,FAX 639-23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96-6번지(우 217-030)

- 담당자 E-mail : lyoulsm@hanmail.net)

속초시규칙 제       호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및 「특수학교 시설 설비ㆍ기준령」에 의거 설립․운영    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②“시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방세 중 시세를 말    한다.

조례 제2조제5호에 대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보조사업

2 . 저소득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국․도비 등 지정지원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중 역점

시책과 관련된 사업

3. 교육청․학교장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4. 그동안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의 사업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공보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2인

나. 속초양양교육청 5급이상 교육공무원 1인

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인

라.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인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담당 주사로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조례 제9조의 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 시공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8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    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9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협조 하    여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