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 요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김혜경)는 문예회관을 활용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참여할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ㅇ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ㅇ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ㅇ 지원대상 : 전국 지역 문예회관(단, 서울소재 문예회관 제외)

□ 추진체계(운영체계)

ㅇ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추진방침 확정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추진 총괄 및 평가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프로그램 선정,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

ㅇ 지역 문예회관 :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ㅇ 프로그램 실시단체 : 문예회관에서 공연 프로그램 실행

□ 사업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예술단체 공모 및 사업설명회	▶	공모심의 및 선정	▶	예산 심의	▶	문예회관지원신청및 배정	▶	사업추진 및 평가	▶	정산 보고

* 프로그램 배정은 문예회관 신청 후 확정

□ 사업내용 및 방식

ㅇ 작품성 및 대중성 등에서 검증된 민간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선정 및 예산 심의 후 지역 문예회관에서 유치한 우수공연에 대해 초청경비 40%~60% 문예회관에 차등 지원 사업

※ 예시: 총 공연료 10,000천원(60% 지원의 경우) = 연합회 지원금 6,000천원 + 문예회관 부담금 4,000천원

ㅇ 진행절차

- 프로그램 선정 → 프로그램 예산심의 → 문예회관 공모 및 배정 → 계약체결(문예회관, 공연단체) → 공연개최 → 공연단체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발행 → 공연료 지급(한문연 지원금 + 문예회관 부담금) → 정산(지출예산내역서)

ㅇ 단, 프로그램별 문예회관이 배정 되어야 사업 수행가능

(문예회관에서 신청이 없을 시 선정 되었어도 프로그램 개최 불가)

□ 공모내용 및 자격

ㅇ 2015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국내에서 제작․상연된 공연으로 2018년 1월 ~ 12월까지 전국 지역 문예회관에서 연중 공연이 가능한 작품을 제작․운영하는 민간예술단체 및 기획사

※ 단,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올해의 레퍼토리」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작품은 신청가능

ㅇ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

□ 지원 자격 제외대상

ㅇ 2018년 타 문예진흥기금(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으로 확정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

ㅇ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학교, 종교 소속단체

ㅇ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ㅇ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및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장르별 단위협회, 지부 및 지회)

ㅇ 문예진흥기금 미납단체·개인

ㅇ 동 사업 공모 마감일까지 국고 및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기한 내에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단,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규정」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 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ㅇ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ㅇ 지원신청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에서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는 단체·개인

ㅇ 전년도 동 사업 참여 단체 중 사업 종료 시까지 표준계약서 미제출 단체

□ 공모대상 프로그램

ㅇ 공모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연극(연극,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다원예술(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지원규모

ㅇ 예산규모

- 중․대규모 프로그램 : 1일 1회 기준 공연료 1천만원 초과 프로그램

· 1일 1회 공연만 가능할 경우에는 최대 8천만원 이내로 공연료 책정

· 2일 4회까지 공연이 가능할 경우에는 최대 2억원 이내로 공연료 책정

- 소규모 프로그램 : 1일 1회 기준 공연료 최대 1천만원 이하 프로그램

예산편성 시 기획비 책정가능 범위

- 1억원 이상 : 최대 2% 이내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최대 3% 이내

- 5천만원 미만 : 최대 4% 이내 책정

※ 단, 기획비는 공연개최 횟수와 상관없이 1일 1회 기준으로 적용

ㅇ 선정작품 : 총 250개 내외 작품(기 선정 : 11개 + 공모 239개 내외)

※ 기 선정 작품(11개) : 2017년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서 부스전시 6개, 쇼케이스 5개 우수단체로 선정된 작품

ㅇ 선정유형 : 2개 유형

- 총괄현황

구분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계
선정작 수	90개	35개	35개	35개	44개	239개

- 중‧대규모(1일 1회 기준, 1천만원 초과) 프로그램 선정 작품 : 180개 내외 작품

구분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계
선정작 수	70개	26개	26개	26개	32개	180개

- 소규모(1일 1회 기준, 1천만원 이하) 프로그램 선정 작품 : 59개 내외 작품

구분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계
선정작 수	20개	9개	9개	9개	12개	59개

□ 지원심의기준

ㅇ 다음 기준에 의거 선정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작품성	30%	ㅇ 예술성 및 완성도 ㅇ 대중성 및 인지도 ㅇ 공연작품의 파급 효과
사업수행능력	30%	ㅇ 출연진의 수준, 전문성 ㅇ 스태프의 전문성 ㅇ 공연단체 활동 실적
타당성	20%	ㅇ 사업목적 및 의도의 타당성 ㅇ 예산의 적절성 및 현실성
성과평가결과	20%	ㅇ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단, 2018년도 공모 신규 신청 작품(단체)은 전년도 성과평가 평균점수 반영

ㅇ 가산점 별도 부여

- 2015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아래의 행사에서 선정된 작품 또는 단체

· 2017년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아트마켓(부스전시, 쇼케이스)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 또는 단체

·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올해의 레퍼토리」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작품

※ 단,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 신작」(후보)는 제외

· 2017년 서울아트마켓 팸스 초이스 작품으로 선정되어 해당 기관으로 추천된 작품

- 2015년 1월 1일부터 문예회관 추천 마감일까지 지역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유치한 작품 중에서 동 사업에 적합하다고 추천된 작품

□ 유의사항

ㅇ 공연단체별 동일 프로그램은 5개 공모분야(연극, 음악, 무용, 전통, 다원) 중 1개 분야만 신청가능

ㅇ 2015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발표된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ㅇ 신청프로그램 출연진은 필히 50% 이상 국내 출연진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수상 경력 및 공연 개최 실적 등에 관한 첨부(증빙) 자료는 신청 시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하지 않을 시 인정 불가

ㅇ 제출한 내용 또는 첨부 자료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규정」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ㅇ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제 권리(저작재산권 등)와 관련하여 반드시 우리 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 적용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모기간 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ㅇ 2017년도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아트마켓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동 사업에 기 선정된 11개 단체도 일반 공모단체와 동일하게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해야 함

※ 부스전시 단체(6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단체의 대표적인 재연작품으로 접수

※ 쇼케이스 단체(5개 단체) : 쇼케이스에서 선보였던 작품으로 접수

※ 단, 기 선정 된 11개 단체 중 공고 마감일까지 지원자격 제외대상 조건에 1개라도 해당되는 단체는 기 선정에서 제외

ㅇ 선정단체 대상 유의사항

구분		세부내용
유의사항		ㅇ 공연 개최 후 사례비 지급 관련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또는 부가세 매입·매출 신고는 필히 이행 ㅇ 표준계약서(출연, 창작, 기술지원) 사용 의무화 - 제출한 표준계약서와 실 지급 내용이 상이할 경우, 차기년도 선정에서 제외 및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라 조치 예정 ㅇ 사업에 선정 된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ㅇ 지원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ㅇ 공연가산출내역서(예산심의 종료 후)
	사업 수행 시	ㅇ 표준계약서 및 사례비지급명단 ㅇ 국민연금납입증명서 ㅇ 국민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ㅇ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 종료 시	ㅇ 지출예산내역서

□ 공모기간 : 2017년 11월 13일(월) ~ 2017년 12월 1일(금)

□ 접수기간 : 2017년 11월 15일(수) ~ 2017년 12월 1일(금)  18:00 마감

※ 2017년 12월 1일(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 2017년 11월 17일(금) 14:00 / 유니플렉스 1관(대학로 소재)

□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ㅇ 제출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제  출  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는 신청불가

□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양식(사업개요, 세부계획, 작품정보, 증빙자료 등) 작성하여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 심의결과 발표

ㅇ 2017년 12월 예정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www.kocaca.or.kr) 게시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단체 개별 통보

□ 문의처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성영제 차장	02-3019-5832	최현지 담당	02-3019-5836
이현경 담당	02-3019-5833	김지혜 담당	02-3019-5838
김현희 담당	02-3019-5834	박지아 담당	02-3019-5839
이상규 담당	02-3019-5835	조민경 담당	02-3019-5842

□ 협조요청사항

ㅇ 마감일(12월 1일(금) 18:00)은 지원신청 폭주로 시스템 속도저하가 예상되니 가급적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

▶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사업공고, 지원신청 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은 서면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를 파일 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류작성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문화재단 등 35개 예술지원기관에서 사용 중으로, 각 기관별 웹사이트 주소가 유사하므로 반드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접속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개 예술지원기관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이용 가능하므로, 이전에 다른 기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한 경험이 있는 단체는 다시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서 신청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제출한 뒤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신청 취소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하신 사업의 신청서는 언제든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회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심의결과도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마감일을 가급적 피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접속 (http://www.ncas.or.kr)	▶	2.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정보변경>에서 회원정보 최신화)	▶	3.로그인 후 첫페이지에서 지원하고자하는 지원사업명 클릭
				▼
6.신청내역 조회에서 본인의 신청상태 및 접수번호 확인 가능	◀	5.지원신청서 작성 페이지 마지막 탭에서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4.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지원신청서 양식>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신청서 )

‣ 공연명(작품명)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프로그램명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 분 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 단체명
‣ 대표자
‣ 실무담당자	성 명		휴대전화
‣ 전화번호	( ) -		FAX
‣ 주 소	(우 : - )
‣ E-mail
‣홈페이지/SNS
향후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해당공연에 대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산화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하는데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삽입해주세요

▪본 신청서는 단체소개, 사업개요, 세부내용, 출연진, 지출예산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www.kocaca.or.kr)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등록 시 본 지원신청서 파일 이름은 ‘2018년_00분야_신청단체명’으로 저장해서 첨부해 주십시오.

▪ 신청 시 필수 첨부자료

- 지원신청서 양식(한글)

- 공연개최 실적 및 수상실적, 저작권 사용허가서 등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

※ 사업에 선정된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1

단체소개

구 분	내 용
단 체 명	(대표자: )
직원 수	총 명(상근 명 + 비상근 명)
단체소개
단체 주요작품 (최근 3년간)	2015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개최한 단체 주요 작품만 기재하세요.
단체 수상경력 (최근 3년간)	2015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단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상 수상경력만 기재하세요.

2

사업 개요

□ 2018년도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공 연 명
신청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세부분야 ※ 세부분야 표기 시 하나만 체크	연극	□연극 □뮤지컬 □마임‧넌버벌 □아동극(인형극 포함)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기타
	음악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합창 □기타
	전통	□국악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기타
	다원	□복합 ※ 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공연가능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소요예산		□ 1일1회( 천원) □ 1일2회( 천원) □ 2일2회( 천원) □ 2일3회( 천원) □ 2일4회( 천원) ※ 공연 가능한 회차별 세부 예산내역서 필수 작성
소요시간		분(인터미션 00분 포함)	주관객층
주요 참여인력	스태프	예시) 작가 허균, 연출 이순신
	출연진	예시) 배우1 홍길동, 배우2 임꺽정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대극장(800석이상) □중(300석이상~800석미만) □소공연장(300석미만)
		무대너비(m)×높이(m)×깊이(m)

☞ 공연개최에 필요한 음향, 조명 등 시스템 일체는 공연단체에서 임차 및 운용

3

세부추진계획

□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소개
기획의도
컨셉 및 주제
공연특징
주요출연진
프로그램 내용

□ 동 사업 신청 프로그램 공연개최 실적(2015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연 도	공연명	공연기간(일수)	공연장소	총 공연예산	공공기금 지원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공공기금 지원액은 국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개발기금, 각 지자체(시,도) 지원금 등이 해당됩니다.

□ 동 사업 신청 프로그램 수상경력 실적(2015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연 도	수상명칭	수상내역	수여기관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상을 수상한 경력(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 이 해당됩니다.

□ 동 사업 신청 프로그램 공연 사진(2015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 사진내용 : 동 사업 지원신청 프로그램 이미지 2장 첨부

☞ 향후 문예회관 대상 사업 공모 시 프로그램 소개 자료로 활용예정

☞ 이미지 첨부 시 저용량의 파일로 전환 및 사진 잠금해제하여 첨부

사진 1	사진 2

□ 참여자 관련사항

☞ 사업 신청 시 주연급 출연진은 확정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선정 후 사업 참여자 변경이 불가하오니 확정 명단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변경 승인절차 진행 후 변경 가능)

☞ 메인 공연프로그램으로 대규모 인원이 출연하는 오케스트라 또는 합창단은 신청 시 참여인원 전원 명단 기재

☞ 메인 공연프로그램이 아닌 반주(게스트)형식으로 대규모 인원이 출연하는 오케스트라 또는 합창단은 확정된 참여인원 수 기재

참여인원 현황				총: 00명(스태프: 00명, 출연: 00명)
국적 현황				총: 00명(내국인: 00명, 외국인: 00명)
역할	성명	성별	나이		국적	현직 / 주요경력	출연여부 (확정/미확정)
연출	000	00	00		000	000
작가	000	00	00		000	000
배우	000	00	00		000	000

4-1

소요예산 산출내역 작성 시 예산편성 기준

□ 민간경상보조사업(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해당공연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공연비)만 예산에 포함.

목	세목	편성기준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ㅇ 출연료, 스태프 등 사례비성 인건비
		ㅇ 공연진행에 필요한 무대장치 및 물품(의상, 소품 등) 수리, 수선 등
	임차료(07)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한 공연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 영상 등) 등 임차료
	차량비(10)	ㅇ 공연진행 시 차량 주유비
여비 (220)	국내여비(01)	ㅇ 출연인원 및 스태프 식비, 교통비, 숙박비(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적용)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편성할 수 없는 항목(예시)

1. 기관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품 및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3.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등. 단,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4.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5.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6. 무대세트, 소품, 의상 등 제작비용

7. 홍보비(인쇄물 제작비 등)

8. 공연장, 연습실 대관료

□ 프로그램별 총 공연료(1일 1회 기준) 대비 기획비 책정가능 범위

기획비 책정가능 범위

- 1억원 이상 : 최대 2% 이내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최대 3% 이내

- 5천만원 미만 : 최대 4% 이내 책정

※ 단, 기획비는 공연개최 횟수와 상관없이 1일 1회 기준으로 적용

4-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공연개최에 필요한 음향, 조명 등 시스템 일체는 공연단체에서 임차 및 운용

□ 1일 1회 기준

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단위:원)	비고
운영비(210)	일반수용비 (01)	사례비	- 출연료(지휘자, 연주자, 배우 등) - 연출/조연출/조명/음향/무대 등 *예시) 출연자 A 50만원x4명x1회 출연자 B 30만원x10명x1회 연출 70만원x1명x1회	2,000,000 3,000,000 700,000
		- 무대, 의상, 소품 수선·수리비 등 *예시) 무대장치 수리비 100만원x1회 의상 수선비 50만원x1회		1,000,000 500,000
		- 저작권료 사용료
		- 무대 소모품 구입비
		- 상해보험료 등
		- 각종 수수료(통행료 등)
	① 일반수용비 소계			7,200,000
	임차료(07)	- 장비 및 차량 임차비 *예시) 음향장비 임차비 100만원x1식 버스 임차비 50만원x2대x1식		1,000,000 1,000,000
	② 임차료 소계			2,000,000
	차량비(10)	- 차량 유류대 *예시) 주유비 5만원x2회		100,000
	③ 차량비 소계			100,000
여비(220)	국내여비(01)	-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예시) 식 비 : 20,000원x15명x1일 숙박비 : 50,000원x10명x1박		300,000 500,000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적용 (서울↔부산 왕복 기준)
	④ 국내여비 소계			800,000
⑤ 소계 (①+②+③+④)				10,100,000
⑥ 기획료(⑤번에 대한 기획료) ※ 기획료 책정 : 1억원 이상 최대 2% 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최대 3% 이내, 5천만원 미만 최대 4% 이내 책정 가능				404,000
⑦ 합계(⑤+⑥)				10,504,000
⑧ 부가가치세(⑦번의 10%)				1,050,400	면세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단체 책정 불가
⑨ 총계(⑦+⑧)				11,554,400

※ 상기 항목에서 일부 추가·삭제 및 수정 가능

□ 1일 2회 기준

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단위:원)	비고
운영비(210)	일반수용비 (01)	사례비	- 출연료(지휘자, 연주자, 배우 등) - 연출/조연출/조명/음향/무대 등
		- 무대, 의상, 소품 수선·수리비 등
		- 저작권료 사용료
		- 무대 소모품 구입비
		- 상해보험료 등
		- 각종 수수료(통행료 등)
	① 일반수용비 소계
	임차료(07)	- 장비 및 차량 임차비
	② 임차료 소계
	차량비(10)	- 차량 유류대
	③ 차량비 소계
여비(220)	국내여비(01)	-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적용 (서울↔부산 왕복 기준)
	④ 국내여비 소계
⑤ 소계 (①+②+③+④)
⑥ 기획료 ※ 기획료 책정 : 1억원 이상 최대 2% 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최대 3% 이내, 5천만원 미만 최대 4% 이내 책정 가능					1일 1회 기획료 동일
⑦ 합계(⑤+⑥)
⑧ 부가가치세(⑦번의 10%)					면세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단체 책정 불가
⑨ 총계(⑦+⑧)

※ 상기 항목에서 일부 추가·삭제 및 수정 가능

□ 2일 2회 기준 ※ 상기 항목에서 일부 추가·삭제 및 수정 가능

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단위:원)	비고
운영비(210)	일반수용비 (01)	사례비	- 출연료(지휘자, 연주자, 배우 등) - 연출/조연출/조명/음향/무대 등
		- 무대, 의상, 소품 수선·수리비 등
		- 저작권료 사용료
		- 무대 소모품 구입비
		- 상해보험료 등
		- 각종 수수료(통행료 등)
	① 일반수용비 소계
	임차료(07)	- 장비 및 차량 임차비
	② 임차료 소계
	차량비(10)	- 차량 유류대
	③ 차량비 소계
여비(220)	국내여비(01)	-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적용 (서울↔부산 왕복 기준)
	④ 국내여비 소계
⑤ 소계 (①+②+③+④)
⑥ 기획료 ※ 기획료 책정 : 1억원 이상 최대 2% 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최대 3% 이내, 5천만원 미만 최대 4% 이내 책정 가능					1일 1회 기획료 동일
⑦ 합계(⑤+⑥)
⑧ 부가가치세(⑦번의 10%)					면세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단체 책정 불가
⑨ 총계(⑦+⑧)

□ 2일 3회 기준 ※ 상기 항목에서 일부 추가·삭제 및 수정 가능

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단위:원)	비고
운영비(210)	일반수용비 (01)	사례비	- 출연료(지휘자, 연주자, 배우 등) - 연출/조연출/조명/음향/무대 등
		- 무대, 의상, 소품 수선·수리비 등
		- 저작권료 사용료
		- 무대 소모품 구입비
		- 상해보험료 등
		- 각종 수수료(통행료 등)
	① 일반수용비 소계
	임차료(07)	- 장비 및 차량 임차비
	② 임차료 소계
	차량비(10)	- 차량 유류대
	③ 차량비 소계
여비(220)	국내여비(01)	-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적용 (서울↔부산 왕복 기준)
	④ 국내여비 소계
⑤ 소계 (①+②+③+④)
⑥ 기획료 ※ 기획료 책정 : 1억원 이상 최대 2% 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최대 3% 이내, 5천만원 미만 최대 4% 이내 책정 가능					1일 1회 기획료 동일
⑦ 합계(⑤+⑥)
⑧ 부가가치세(⑦번의 10%)					면세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단체 책정 불가
⑨ 총계(⑦+⑧)

□ 2일 4회 기준 ※ 상기 항목에서 일부 추가·삭제 및 수정 가능

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단위:원)	비고
운영비(210)	일반수용비 (01)	사례비	- 출연료(지휘자, 연주자, 배우 등) - 연출/조연출/조명/음향/무대 등
		- 무대, 의상, 소품 수선·수리비 등
		- 저작권료 사용료
		- 무대 소모품 구입비
		- 상해보험료 등
		- 각종 수수료(통행료 등)
	① 일반수용비 소계
	임차료(07)	- 장비 및 차량 임차비
	② 임차료 소계
	차량비(10)	- 차량 유류대
	③ 차량비 소계
여비(220)	국내여비(01)	-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적용 (서울↔부산 왕복 기준)
	④ 국내여비 소계
⑤ 소계 (①+②+③+④)
⑥ 기획료 ※ 기획료 책정 : 1억원 이상 최대 2% 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최대 3% 이내, 5천만원 미만 최대 4% 이내 책정 가능					1일 1회 기획료 동일
⑦ 합계(⑤+⑥)
⑧ 부가가치세(⑦번의 10%)					면세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단체 책정 불가
⑨ 총계(⑦+⑧)

5

첨부 자료

☞ 동 사업에 신청에 있어 상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및 저작권 사용 허가서 등 필히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신청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가 있다면 아래의 표 안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 단, 이미지 첨부 시 저용량의 파일로 전환하여 첨부해 주십시오.

□ 동 신청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 허가서(관련 있는 작품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별첨하지 마시고 표 안에 이미지 파일로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 동 사업 신청 프로그램 개최 실적 증명(2015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 공연실적 증명 시, 주최 및 주관 등 해당 단체명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연 관련 인쇄물(포스터, 리플렛 등) 이미지 파일 또는 공연장 확인서 필수 첨부

☞ 별첨하지 마시고 표 안에 이미지 파일로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 동 사업 신청 프로그램 수상경력 실적 증명(2015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 또는 단체 수상경력 실적 증명은 관련 수상내역(상장사본) 이미지 파일 필수 첨부

☞ 별첨하지 마시고 표 안에 이미지 파일로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 참고자료

20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표준계약서 양식(출연, 창작, 기술지원)

☞ 선정단체 대상 사업 수행 시 필수 제출요망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시안]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함)와 실연자                (이하 을이라 함)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계약 출연대상이 되는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6. 공연제작사 :

② 을은 공연기간 내            역할을 맡아 출연하며 세부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출연료)

① 갑은 을에게     회 출연에 대한 총 사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2차 지급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상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 은행:

2. 계좌 번호:

3. 예  금  주:

제5조 (을의 의무와 권리)

① 을은 실연의 주체로서 합의된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연 전 워밍업이나 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갑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을은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갑이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부여한다.

⑤ 을은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은 을이 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 및 기기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공연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무대인력을 제공한다.

② 갑은 을이 출연을 위해 필요한 의상이나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한다. 다만 양자 간의 합의로 을이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소요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④ 갑은 을의 성명(실명/예명)과 역할을 원칙적으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되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갑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갑은 을이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화)

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CD, DVD,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징 등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갑은 을과 사전에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귀속)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① 공연 일정이 정해진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계약서에 표기된 역할 이외에 추가 배역의 커버와 스윙 역할을 요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초과수당 지급에 대하여 갑과 을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또는 연습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을 유발하여 공연과 제작사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시안]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을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저작물의 제공시기)

을은 완성된 저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갑은 을이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갑은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갑은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이나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연이용권의 존속기간)

① 갑의 공연이용권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 간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이용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저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제4조의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             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5조의 기간 내에 제2조의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갑은 을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티켓 판매 매출액의     %를 지급한다.

③ 일정금액의 개런티를 받는 지방공연이나 초청공연의 경우 갑은 을에게 초청금액의    %를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다.

제7조 (저작권)

① 제4조가 규정한 공연이용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영상화 및 녹음, 그 영상물 및 녹음물의 복제 배포

2.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3. 공연의 음반제작에 대한 권리

4. 공연과 관련된 상품화권

② 제1항 1호, 2호, 3호의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1호, 2호, 3호로 인한 매출발생시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를 을에게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해당 월의 익월     까지로 한다.

④ 작품의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을에게 귀속하나, 갑은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8조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총괄하며 공연기간 내 국내 및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갑은 정해진 지급 기일 내에 제6조에 명시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갑은 공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을의 예술가적 주장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④ 갑이 을에게 원작의 각색을 의뢰하는 경우, 갑은 원작자로부터 공연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⑤ 모든 프로그램, 광고, 사인판 및 기타 홍보자료에 을의 역할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 광고인 경우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갑은 을에게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 프로그램    부를 제공한다.

제9조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본 공연의           로서 연습 및 공연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을은 공연의 제작자, 연출, 다른 창작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작업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를 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의 목적이 된 위 저작물이 을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손실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④ 을은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진 등을 제공하고, 매체 인터뷰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쌍방 간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2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서 시안]

제작자              (이하 갑이라 함)와         스태프               (이하 을이라 함)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공연․행사 개요)

① 공 연 명:

② 공연일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공연횟수:

④ 공연장소:

⑤ 계약내용

1. 갑이 검증한 을의 견적 내용에 따른 시스템

2. 상기 1호의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4조 (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갑은 을이 제2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에게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① 용역비용

1.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2. 세부내역 별첨

② 지급일시 및 지급방법

1. 계약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년      월      일

2. 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년      월      일

③ 갑은 상기금액을 정해진 시기 안에 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입금은행:

2. 계좌번호:

3. 예 금 주:

제5조 (을의 의무와 권리)

① 을은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첨한 시스템을 일정에 차질 없이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을은 공연준비 또는 공연 중 유발될 수 있는 진행상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갑과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장비 및 시스템, 행사지원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조에 명기된 공연 외에 재공연에 대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⑥ 을은 제3조의 계약 기간 중 타 작품에 참여할 시 갑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은 공연장소의 제공 및 시설사용 협조와 함께 공연 개최에 따른 진행 업무를 지원한다.

② 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공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③ 갑은 본 공연에 대한 홍보 및 광고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을의 성명,  초상, 경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성명과 역할을 공연과 관련된 홍보물 및 프로그램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되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갑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갑은 본 공연물이 공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항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진행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에게 스태프용으로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프로그램    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 (계약의 변경)

① 리허설 또는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양자 합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양도할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은 이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일정에 차질을 빚어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갑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과 보험)

① 공연 진행 중 을이 반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 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② 갑은 을의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사고에 대비하여 을이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야한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취소된 공연에 대한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환불하되 이미 지불한 비용 기타 발생한 손해는 쌍방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대행 및 양도금지)

①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승인에 따라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하는 경우, 을은 제3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의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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