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안)

국민안전처 고시  제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 유형) 매뉴얼 작성대상 위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2. 그 외 당해시설 등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제3조(매뉴얼의 구성)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현황(건물구조, 층별현황,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2.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3.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4.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 사항

5.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피해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등 협조 및 지원 요청 사항

6.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4조(매뉴얼의 작성기준)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는 제2조의 위기 유형 중 당해 시설 등의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 법률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기유형에 한정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3.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② 하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여러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거나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매뉴얼의 작성방법)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 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으나, 상황별‧단계별 행동요령 및 대처‧조치사항 등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작성 가능

2. 제3조 제4호의 시설 설비 및 위험물질현황은 품목별로 설치 또는  비치 장소를 포함하여 작성

3. 위기유형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

4. 조치사항 및 절차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상세히 작성

②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누구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

2.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

3.  간결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6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