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9-38호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19. 10. 17. ~ 2019. 10. 24.(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 10.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센터의 기능(안 제3조)

다. 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안 제4조)

라. 센터의 조직 및 구성(안 제5조)

마. 보조금 지원과 위탁의 취소(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제23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종사자 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종사자는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보험가입)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지침 및「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다. 생략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략

3~6. 생략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