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

( 2023년 1차 : 시행일 2023. 7. 17)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고효율 냉방기 · 냉난방기 교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 예산 : 300억 원 (※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 기간 : ’23. 7. 17 (월) ~ ’23. 12. 29 (금)

2.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 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 4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기존 기기와 신규 기기는 소상공인 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 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필수 증빙 : 소상공인 확인서*, 명판 · 전경 사진**, 구매 증빙***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 철거 전 기존 기기와 설치 후 신규 기기의 모델명·제조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 지 원 금

구분	지원금	지원 한도
기준	냉방기 ·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예)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 지원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EE사업) 참여 고객

○ 타 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3. 7. 4 ~ ’23. 7. 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 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 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3.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 사업 절차

지원 신청 [붙임 1]	▶	검토 / 현장 확인	▶	기기 교체	▶	지원금 신청 [붙임 2]	▶	지원금 지급
고객 → 한전		한전		고객		고객 → 한전		한전 → 고객

○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 기기의 제조 일자가 ’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 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 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 (붙임 3)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 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공고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현장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 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 철거 전 기존 기기가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 확인 필요

○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4. 부정 청구 등의 조치

□ 조치 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 청구 등’

□ 조치 사항 :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 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 청구 유형	부정 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 이익 × 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 이익 × 300%
지원금 오 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 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5. 기타 사항

□ 사진 증빙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 · 전경 사진은 사진
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 형식은 예시 참조

구분	철거 전 기존 기기	교체 후 신규 기기
명판	기존기기_명판 . jpg	신규기기_명판 . jpg
전경	기존기기_전경 . jpg	신규기기_전경 . jpg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 문 의 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 지사 연락처 (붙임 3)

□ 기기 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

붙 임 : 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

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

3. 한전 지사별 연락처, FAX 번호 및 신청 접수 e-mail 주소

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 냉난방기 품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