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계약면적 (㎡)	비 고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속초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재산을 을에게 금           원(금                 )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갑에게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입액 결정 및 납부장소는 갑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②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금                   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이내에 위 매도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매각대금을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즉시 위 매도재산을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기납부 매각대금에서 매매계약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과 해제로 인해 을이 갑에게 입힌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ㆍ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속   초   시   장   (인)

위 매수자(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