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공모 추진

Ⅰ		공모개요

□ 공고기간: 2022. 6. 1.~ 6. 15.(15일간)

□ 공모분야

❶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국비 75%, 도비 5%, 시군비 20%)

- 지원기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1~2년차 각 50%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	1~2년차 각 70%	1~3년차 각 60%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 적용

※ ‘강원도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에 의거 취약계층 근로자,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

※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 비율은 90% 한정

❷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개발,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등

- 연간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 10%(1회), 20%(2회), 30%(3회 이상)

□ 공모방식: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통합지원기관 홍보

□ 신청접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s://www.seis.or.kr)

□ 2022년 재정지원사업 예산현황

구 분	계	국비	지 방 비			비고
			소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8,835	6,550	2,285	502	1,783
일자리창출	7,334	5,500	1,834	367	1,467	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1,501	1,050	451	135	316

(단위: 백만원)

Ⅱ		재정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

➊ 신규 선정

□ 참여자격: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 소재하고, 공고일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일자리제공형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이어야 함)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 없이 참여 가능,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할 경우

- 사업공고일 속하는 달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   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➋ 재심사 선정

□ 참여자격: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

계속지원 신청․선정 가능

□ 재심사 제외대상

-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과 동일

-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기업

-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으로 제출된 보고서

□ 재심사 탈락된 기업은 그 후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

※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 다음

연차 지원 비율 적용

➌ 재참여 선정

□ 참여자격: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 재참여 기준

-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 하다고 확인된 기업

□ 재참여 여부 및 인원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참여 후 신규채용 된 참여근로자에게 지원(인증기업 1~3년차 지원 방식)

➍ 심사기준 및 배점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심

- 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중심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신규	재심사
		100	100
사회적가치	① 주 사회활동의 사회적가치 ② 사회목적 재투자 ③ 취약계층 고용 비율	10 10 10	10 10 15
고용성과	① 고용성과 ②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10 20	10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① 매출성과 ② 사업내용의 우수성	10 20	10 25
기업혁신	①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10	-
※ 일자리창출 재심사 가점항목(5점) : 자율경영공시

□ 심사항목

➎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 시 지원사항

□ 지원인원: 1명 ~ 최대 50명 범위(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

(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 ‘50인을 초과’하여 배정 가능

□ 지원조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인력은 도내 사업장에 근무원칙

□ 참여근로자 인건비 +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의 일부(10.073%) 지원

- 일반근로자: 예비 1~2년차 50%, 인증 1~3년차 40%

- 취약계층근로자: 예비 1~2년차 70%, 인증 1~3년차 60%

* 계속고용 시 20% 추가 지원

※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범위 내에서 매년 단위로 재심사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금액

〈산정예시〉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인증
		100%	일반 50%	취약 70%	일반 40%	취약 60%
월209시간	1일 8시간	2,107,260	1,053,630	1,475,080	842,900	1,264,350
월183시간	1일 7시간	1,845,120	922,560	1,291,580	738,040	1,107,070
월156시간	1일 6시간	1,572,880	786,440	1,101,010	629,150	943,720
월130시간	1일 5시간	1,310,730	655,360	917,510	524,290	786,430
월104시간	1일 4시간	1,048,580	524,290	734,000	419,430	629,140
월78시간	1일 3시간	786,430	393,210	550,500	314,570	471,850

(단위: 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참여자격: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기업 참여 제외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지원(당해연도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자부담 적용: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공동상표·브랜드사업: 연간 3억원 한도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운영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 참여기업 모두 최대 지원기간․최대 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 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참여기업 선정

- 심사항목: 사업계획(사업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 성장성

(성장가능성, 혁신성), 사회가치(사회적 목적 실현, 생태계 구축 노력)

- 현지실사, 검토요약서 등을 참조하여 브리핑·질의응답 후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참여기업 선정

□ 지원금 지급: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 지급 가능)

	《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 ․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는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교육훈련비 원칙적 불가(훈련과정 미개설 등 극히 예외의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Ⅲ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도, 학계, 경영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전문가, 고용

노동관서장 등 (7인 내외)

□ (위원장) 위원회에서 호선

□ (심의의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의 전문․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배석

□ (심사방법) 사회적기업 마인드,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전략산업 등을 심사

※ 공모 후 심사계획 별도 수립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시군

□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및 관련기관‧단체 홍보

□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 협조

□ 사후관리: 상시모니터링 및 점검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 공모 신청기업별 컨설팅 및 현지실사 등 지원

□ 사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 심사 지원

- 사전심사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추진, 심사지원, 현장실사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시 고용센터 및 시군과 통합하여 현지점검

□ 강원고용노동지청

□ 사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 심사 지원

붙임		추진일정

추진일정		주요 추진사항		수행주체
6. 1. ~ 6. 15. (15일)		2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강원도, 시군
6. 15.(수)까지 (18:00)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마감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 제출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상담 및 컨설팅 후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이후 접수 불가		신청기업⇒시군
6. 16. ~17.까지 (18:00)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 통합지원시스템 통신장애 대비 등 보완 *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기제출기업⇒시군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 20. ~ 7. 1.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7. 4. ~ 7. 5.(화)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 한글파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시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7. 6. ~ 7. 8.		시군 검토자료 재작성 - 심사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7. 14. ~ 7. 15. (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사업개발비)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7. 21.(목) (강원도청)		본심사위원회 개최		강원도
7. 29.(금)까지		심사결과 통보 * 약정체결 10일 이내 (시군⇔기업)		강원도⇒시군

※ 본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