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3-32호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입법예고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산림보호법』개정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3조)

라. 위원회의 개최, 의무 및 회의의 진행 등을 정함(안 제4~6조)

마. 의견청취, 상정안건 심의, 현지조사 등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자원조성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자원조성담당(전화: 033-639-2148, FAX: 033-639-258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담당 조혁묵(전화:033-639-214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