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2700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638호)은 ‘21.12.17.(금) 24시부로 해제

2021년  12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과 택일 가능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등 제한강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기타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5/6(초 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1. 적용기간 :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붙임의 방역수칙 준수

○ 적용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