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신고포상제도 안내문

□ 목   적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신고 유도

○ 예방접종․이동제한 명령 또는 소독의무 위반자 색출․규제를 통한 가축 방역 규정 준수 유도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구제역․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신고자

- 다만, 당해 가축의 소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 돼지열병․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

-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영업자 등

□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 급 대 상	신고포상금	확인방법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5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자	50만원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소해면상뇌증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3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브루셀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의 소독관련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 신고포상금 신청방법

○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자의 해당 가축 도는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군에 신고

* 신고 시 직접방문하여 위반자 내역 및 신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   계좌번호 등을 직접 기재

□ 사 업 비

○ 사 업 비 : 10백만원('15년 축발기금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비중 신고포상금)

- 지급기산일 : '15.1.1부터 발생한 위반행위

○ 지급한도액 : 당해연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급

※ 기타문의사항은 속초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계(T:639-2583)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