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차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연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함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등으로 소득이 없을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및 학대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해 가족구성원과 가정생활이 곤란할 때

― 화재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 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체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 제외(‘09.1.13 ~ ’09.12.31)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736,268	1,253,645	1,621,779	1,989,914	2,358,047	2,726,1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50이하       (단위:원)

구 분	대 도 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9년	5,400	3,400	2,900

○ 재산기준                                                             (단위:만원)

□ 지원내용

○ 생계지원의 기준

가.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미만인 때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추가 지급

나.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상인 때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245,423	417,882	540,593	663,305	786,016	908,727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22,711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의 기준 :  300만원 범위 이내

○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 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296,000	493,000	650,000
중 소 도 시	195,000	325,000	428,000
농 어 촌	112,000	187,000	246,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78,500원, 중소도시 51,500원, 농어촌 29,500원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원/월)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씩 추가 지급

○ 그 밖의 지원의 기준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68,000	500,000	500,000	500,000

※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