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

○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로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조리,

제조·가공 환경 조성

○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으로 동 제도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식품산업의 발전과 안전식품 제조기반 구축

Ⅰ. 사업개요

□ 운영방침 및 융자규모

○ 사업기간 : 2009. 1월 ~ 2008. 12월

○ 융자금액 : 4,000백만원(강원도식품진흥기금)

○ 융자조건 : 금리 연3%(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적용업소 연1.5%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융자 위탁금융기관 : 농협중앙회강원도지역본부

○ 업종별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 적용업소(HACCP 적용희망업소 포함)업소당 4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5천만원이하

▶ 식품접객업소 : 최대 3천만원이하

• 일반음식점 : 1업소 2천만원 이내(으뜸업소는 3천만원이내)

•  휴게음식점: 1업소 1천만원이내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가능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 1업소 1천만원이하

☞ 2008년도 융자사업자 선정 : 129개소 3,886백만원

Ⅱ. 관련근거 및 추진체계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식품진흥기금)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11조

□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융자추진 체계

강원도	① 지침시달 →	시장·군수
	④ 사업자선정 추천 ←
	⑤ 사업자선정 통보 →
↓ ⑦ 융자금 대여		↓ ↑ ↓ ② ③ ⑥ 안 신 선정 내 청 통보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시·군지부)	⑧ 융자신청 ←	영업자
	⑨ 융자대출 →

나. 융자추진 절차

○ 융자 희망업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 신청

-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별첨 1)

-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별첨 2)

○ 시장․군수는 관계규정에 적합한 융자대상 업소를 확인후 융자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별첨 제3-1호, 3-2호)작성하여 도에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

○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업소 및 융자금액을 검토한 후 위탁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시․군별 융자금액을 대출금융기관에 자금배정

○ 대출금융기관에서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업소에 자금 대출

Ⅱ.융자대상

□ 융자사업자 선정

가. 융자대상

○ 도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등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등의 교체 또는 확충

[ HACCP 적용대상 ]

•  식품위생법에의거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종중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영업자(자율적용업소)

•  식품위생법 제32조의2규정에 의하여 HACCP을 준수해야하는

영업자 (의무적용)

•  HACCP을 적용하고자 기술교육이수하고 컨설팅계약을 이행한 경우

•  HACCP 적용 시설개선 완료업소

- 기 HACCP 지정받은경우 시설개선비용 일반식품제조가공

업소와 동일한조건 적용 (금리3% 1년거치 3년상환)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  음식물 취급·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씻는시설 설치 등

나. 융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 제조·가공업소 ]

① 영업경력(허가, 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이 있은 경우 변경일부터) : 20점

•  5년이상(20점), 3년이상(10점), 3년미만(0점)

②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  아주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0점)

▶ 아주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작업장 및 저장시설 등을

개․보수할 경우

▶ 높     음 : 식품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개선코자 할 경우

▶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을 개선코자 할 경우

③ 사업계획에 영업장내 손씻기 세면기 설치 : 15점

•  설치(15점), 미설치(0점)

④ 경영상태(신청일 기준) : 15점

•  3년이상 흑자(15점), 2년이상 흑자(10점), 1년이상 흑자(5점), 계속적자(0점)

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자 선정(신청일 기준) : 15점

•  융자선정 경력없음(15점), 2004년까지 융자선정 경력 있음(0점)

⑥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간) : 15점

•  행정처분 없음(15점), 시정․시설개수 등(10점), 품목(류)정지이상(0점)

[ HACCP 적용 희망업소 ]

① 의무적용대상 식품 우선적으로 추천

② 식품제조가공업소중 HACCP 적용 희망업소

• HACCP 지정신청전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된 HACCP 교육훈련을 교육이수

한경우(증빙서 첨부)또는 컨설팅비용 지원 받은 업소.

• 융자신청업소 도에서 별도 실사 후 사업자 선정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① 영업경력(허가, 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이 있은 경우 변경일부터) : 10점

•  5년이상(10점), 3년이상(5점), 3년미만(0점)

②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  아주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0점)

▶ 아주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및 조리장을 개․보수 할

경우

▶ 높     음 : 음식물 조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설비 및 조리기구 등을

교체코자 할 경우

▶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영업장 주변 정비를 위하여 개선 할경우

③ 모범․으뜸업소 여부 : 20점

•  으뜸업소(20점), 모범업소(15점), 으뜸․모범 외 우수업소(5점), 기타(0점)

④ 영업장내 식중독예방차원 손씻는시설 설치 : 10점

•  설치 또는 사업계획에 포함(10점), 미설치(0점)

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선정실적(신청일 기준) : 10점

•  융자받은경력 없음(10점), 2004년까지 융자 경력 있음(0점)

⑥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년간) : 10점

•  행정처분 없음(10점), 시정․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경력있음(0점)

Ⅲ. 융자관리 및 처리요령

□ 융자관리

가. 융자실행

○ 융자취급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

○ 신청당시의 중요사항(사업자, 한도 범위내에서의 융자액 증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음.

○ 화장실 개선 및 손 씻는 시설 설치를 제외한 시설개선 내용의 변경

및 융자대출기한 연장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음

▶ 융자취급 금융기관 통보를 위하여 변경승인 내역 즉시 도에 보고

나.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당초 사업계획과 개선내용의 일치여부, 사업

내용의 임의변경, 융자금의 타용도 사용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감독

- 융자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매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첨 4] 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제출

- 중요사항(시설개선 내용, 사업자, 융자액 증가 등)의 변경시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음.

- 부당하게 융자받은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또는

융자금 집행의 부적정, 기타 융자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보고

○ 융자선정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내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영업자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사업자 변경 또는 선정취소 등 조치

- 부득이 한 경우 1회 1월에 한하여 대출계약 체결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융자대출업소 자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지도점검하고 융자목적외

사용등으로 확인된 업소는 도에 즉시보고 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수토록 적극협조

○ 시장군수는 영업시설 개선 전․후의 사진을 촬영, 공사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시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후 도에 보고

나. 융자제외대상

○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 시설개선 융자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던 경력이 있는 업소

○ 일시상환

-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 된 경우

Ⅳ.홍보 및 신청안내

□ 신청 및 홍보안내

가. 홍보 및 안내  : 2009. 1.  ~ 2009.  3. 31

○ 식품위생관련 협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융자사업 안내

○ 금융기관에서 대출당시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부동산담보제공

가능 또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가능자가

신청토록 안내할 것

- 일단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인의

연체 여부와 본인의 담보능력 제공을 대출예정 농협에서

상담후 융자 신청토록 안내할 것

나. 신  청(신청인)

○ 신청기간 : 2009.  3. 1 ~ 2009. 3. 20(20일간)

○ 제출서류 : [별첨 1] 신청서, [별첨 2] 사업계획서

○ 접 수 처 : 융자대상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위생담당부서)

※ 신청문의시 대출기관에 선 융자상담 후 융자신청서 제출

다. 신청서류 검토 및 명부작성 제출(시장․군수 ⇒ 도지사)

○ 신청서 확인 검토 및 우선순위 명부작성

○ 융자사업자 선정추천 : 2009. 3. 31까지

- 제출서류 : [별첨 1]  신청서 사본 1부, [별첨 2] 사업계획서 사본 1부,

[별첨 3-1. 3-2]우선순위명부 1부.

라. 융자사업자 선정(도지사) : 2008년 4월중

Ⅴ. 행정사항

○ 식품위생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다수의 업소가 융자를 받은 수

있도록 융자사업 안내 철저

- 시정정보 및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융자사업 안내문 게시

- 신청금액에 비해 실제 융자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가급적

담보능력 사전파악 등 실제융자 가능업소가(부동산 또는 신용보

증서발급가능자) 신청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 대출예정농협에서 본인의 연체여부, 담보물건 가능한지등 담보

제공능력 확인후 융자신청 토록 안내

○ 융자취급기관에서는 우리도로 부터 융자사업자선정 명단통보를

받은후 대여금 신청

○ 융자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매분기 1회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첨 4] 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제출

○ 1차 융자사업자 선정결과 신청자가 적을 경우 2009 하반기 중

2차 융자사업 추진계획

○ 융자사업 신청 추천 : 2009. 3. 31까지

- 제출서류 : [별첨 1] 신청서 사본 1부, [별첨 2] 사업계획서 사본 1부,

[별첨 3-1. 3-2]우선순위명부 1부.

[별첨 1]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융자신청금액			천원
대상업종		제조․가공업	접 객 업 등
		□ HACCP □ 기타	□ 일반 □ 휴게 □ 위탁급식 □ 집단급식 □ 기타
영 업 현 황
제조가공업	업소규모	㎡		접객업등		업소규모	㎡
	월 평 균 매 출 액	천원				연매출액	천원
	영 업 장 소유구분	□ 자가 □ 임대 □ 기타				영 업 장 소유구분	□ 자가 □ 임대 □ 기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 계획서 1부. 끝. 2. HACCP적용업소 컨설팅계약 및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등 입증서류

[별첨 2]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계획서
시설 현황 및 개선 계획	영업장 총면적		㎡
	개선내용	영업(작업)장 시 설 개 선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조 리 장 시 설 개 선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손씻는 시설 설 치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기계․기구류 교 체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화장실 개선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기 타 영 업 시 설 및 환경정비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융자 신청 내역	총소요 사업비			융 자 신청금액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 시설개선계획서

별도첨부